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7일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는 종료되었으나, 한미일 3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 3국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속 견인해 나가는 한편, 독자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하고, 올 하반기 공조 분야 및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문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 미·일측은 작년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상기하고, 북한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의는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미일 고위 관리 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문제 관련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