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자영업자 부채 1,113조, 해법 찾아야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적 여신 전담 기관 설립, 한국형 PPP법 제정, 상환 기간 유동적 적용 등 자영업자 부채에 관한 다양한 해법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가 8일 국회서 극심한 경기 불황과 부채 증가로 허덕이는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국회 제공)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병진·오세희 의원, 윤홍식 위원장 및 자문위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에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든 경쟁과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고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 증가와 사회통합 저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자영업을 보람 있고 창의적인 일터로 전환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사회 불평등은 우리에게 너무나 오래되고 익숙한 주제이다.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우리 관심 밖으로 점점 밀려 나가고 외면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는 끝없이 이야기하고 도전하면서 조금씩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오늘 주제가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는 자영업자 부채 이슈와 관련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현재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부실채권점담은행(bad bank)을 설립해 장기간에 걸친 자영업자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BIS 자기자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낮은 금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공적 여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등록 대부업체 이용 계층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 발제 ‘부채 탕감 대책을 통한 자영업의 회복’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손실보상(소급 적용, 대상 확대) 및 한국형 PPP법 제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고, 조건 없는 장기 분할 상환 혜택 제공 및 새출발기금의 패널티 축소를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주제 발제 이후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인천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 그리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 및 비용 경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신용정보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 전문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호 회장은“자영업자 부채를 해소하려면 단순 상환 유예보다 상환 기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회생 관련한 정책과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 자문위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소급 적용 및 대상 확대), 한국형 PPP법 제정 등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건 없는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의 패널티 축소를 통한 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두 번째 입법과제 토론회가 5월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세상입니다’(가제)를 주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현실과 아동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및 주요 현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