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정쟁없는 해로 선언할 것을 여권에 제한하고 노무현 대통령 에게는 국정방향 전환과 정쟁없는 전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의를 제의했다.
박대표는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서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생들이 수백번 원서를 써내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수십만의 우리 아이들이 하루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며,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수십개, 수백개 문을 닫고,살기가 힘들어 갓난 아이를 버리는 비참한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정작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정치권 모두의 책임이고, 저희 한나라당 역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뿐이다.지난 한해 우리는 탄핵과 수도이전으로 시간을 보냈고,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법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싸워야 했다.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야당은 막을 수밖에 없었다.이 엄청난 민생위기에 우리 정치가 이런 일들로 또다시 날을 지새워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지금 상황은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입니다.이대로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각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우리 정치가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2월의 임시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2월 국회는 ‘비상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지난해처럼 정쟁법안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無정쟁의 해’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싸우지 말고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겠습니다.국정방향의 일대 전환과 정쟁 없는 정치를 위하여, 저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박대표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선진한국, 선진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국정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선진화를 수용한 것도 환영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이 정권이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정권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고 국민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고,경제자유가 보장된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고,그늘진 곳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확실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여야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포용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이 사회공동체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한국의 모습입니다.새로운 희망의 길입니다.이 길을 가는 것이 개혁이며,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反개혁입니다.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한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국회대표연설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모든 정책과 법안은 다 중단하고, 여와 야, 노와 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일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당의 임채정 의장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선진사회협약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에 그 어떤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박대표는 한나라당이 이제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작든 크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 핵심과제’를 찾아내서 추진하겠습니다.올 연말에는 그 추진실적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평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소득세도 더 낮추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어붙은 건설시장이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보유세를 올린 만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를 더 내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당, 숙박업소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신용카드공제비율을 이번에 통과된 1.5%에서 2%로 더 높이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당하는 농민의 소득보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방카슈랑스의 2단계 개방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 그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과감한 규제혁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허가 영세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이나 등록과 관련된 규제는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토지규제를 완화해서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공장설립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세를 더 내려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폐지하도록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방어제도도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부진과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대량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주?연기 지역에 여야 합의로 다기능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도 진정한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U자형 국토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3각 테크노벨트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전?단수가정 등 해체위기에 처한 한계가정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에 ?한계가정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여야가 함께 가시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큽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국민연금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거덜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1연금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겠습니다.개인신용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제도를 개선해서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입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등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실도시락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예산을 늘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의료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광복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보훈정책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보훈가족에게도 국가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나누고, 불행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자와 기업들의 사회기부행위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60년이 되는 해입니다.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라를 세웠고 튼튼한 안보 위에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해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세계일류기업이 되어 부러움을 사고 있고,아시아 곳곳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정신은 진정한 선진국을 건설하여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10년 내에 선진한국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청산이 아니라 건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합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세계일류가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의 모범국민이 될 차례입니다.
올해가 ‘선진한국의 元年’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힘차게 출발합시다.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한나라당부터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고.당을 혁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 나겠다 고 밝혔다.
박대표 民生을 위한 無정쟁의 해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