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해관계나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공익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승헌 위원장 등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공익원칙은 더 중요하며, 조절하고 타협도 해야겠지만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로 “국민들에게 좋은 사법제도를 만들어 드리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획일적 문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사법개혁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 안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법개혁위원회는 성과가 분명히 남을 것 같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정부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어 합리적으로 처리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사법부가 시대요구에 맞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승헌 공동위원장은 건배사에서 “고치고 바꾼다고 모두가 개혁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또 “위촉장을 받을 때 대통령과 거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까웠고 또 일어서서 건배 제의를 하지 않고 앉아서 했다”면서 “사법개혁 이전에 청와대 개혁이 잘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해관계때문에 공익원칙 훼손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