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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베이징 봉변의 결말 - 흐지부지

기사등록 일시 : 2005-01-18 16:36:30


중국빼이징에서 최근 봉변을 당한 한나라당이 우왕좌왕, 자충우돌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외교문제가 될 것이라는 MBC나 SBS 그리고 조.중.동.등의 보도는 소설이라는 것이 외교부주변의 판단이다.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의 기자회견 방해를 외교부 등에서는 소란정도로 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나라당에서는 긴급회견이니 긴급성명이 긴급보도자료니 난리를 펴는 것은 외교의 룰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무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법적인 절차위반한 일이 발단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탈북자와 관련된 엄격한 국내법을 이미 공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인사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를 외교문제화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맞장구 처줄 당사자가 없으며 명분도 없다고 강조하며 외교적으로 해당국의 관례와 법을 따르지 않아 초래된 소란이라는 것이다. 외교부관계자는 지난해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이 주한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문제 개입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서한을 받은 것도 별잡음 없이 잊어졌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건을 외교부가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입장. 결론은 흐지부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참고로 통일부에서는 북측을 자극하는 기획탈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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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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