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장 수요자와 대화하고 집행 시에도 현장과 대화해 근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수요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시에 정책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서 보고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의 정책과제들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업부보고시에 별도의 장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대책들도 실천계획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특위와 관련해 “중소기업 관련 10여개 부처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통합해 다듬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며 “중소기업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시장성 및 상품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고 “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술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래시장, 음식숙박업, 개인운송사업 등 어려운 영세자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고객과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과정부터 고객과 함께 참여해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해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실시된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벤처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재정비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 △FTA 추진에 따른 대책 △지원시책 정비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책 국민 신뢰·공감 얻어야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