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8일화요일
                                                                                                     Home > 종합
  사법개혁 대국민서비스 향상
기사등록 일시 : 2005-01-12 18:21:17   프린터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과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원회 보고를 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사법개혁과 관련,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과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안 합의에 대해 “위원회가 내부 운영에 이해관계가 안 맞은 것이 있었을텐데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서 고맙다”고 치하하고 “사법개혁추진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빠르게 본뜻에 어긋남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야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정신”이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운영해가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잘 맞춰질 것이니 기대했던 성과가 발휘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03년 8월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조윤리방안 제고 등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27일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추진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맡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사법개혁과 관련,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85 열린우리당, 어느 나라 집권당입니까 정승로 기자 2005-01-15
284 경제희망 제시 재계 ‘투자·일자리 창출 동참’ 정승로 기자 2005-01-15
283 최영진 외무부차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관련 정승로 기자 2005-01-14
282 박근혜 대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이정근 기자 2005-01-14
281 진정하고 진지한 선진경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승로 기자 2005-01-13
280 이해찬 총리, 크레믈린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이정근 기자 2005-01-13
279 중국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13
278 노무현 대통령 2005년 신년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5-01-13
277 네티즌 79%’도 총리 사퇴 찬성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12
276 절망의 시대-언제까지인가 이정근 기자 2005-01-12
275 사법개혁 대국민서비스 향상 정승로 기자 2005-01-12 1709
274 국군병력 ‘비밀리에’ 줄인 사정은 무엇인가 정승로 기자 2005-01-11
273 열린우리당 비젼 2005위원회 열려 정승로 기자 2005-01-11
272 한나라당 대폭 당직개편 단행 정승로 기자 2005-01-11
271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정승로 기자 2005-01-10
270 강력추천 책임총리는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이정근 기자 2005-01-10
269 인사추천위원회 속기록 공개하라 정승로 기자 2005-01-10
268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 검토” 지시 정승로 기자 2005-01-10
267 인사추천위원회 속기록 공개하라 정승로 기자 2005-01-10
266 實勢는 失勢 될 각오도 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5-01-0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