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7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대행은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단 뉴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홍대행은 만일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펼치는데 투자규모가 예상보다 적으면 추경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연기금을 정부가 털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할 때 웬 만큼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의 참여정부가 나라곳간을 다 비운 뒤 이제 국민들의 ‘돼지저금통’까지 손을 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쌈짓돈 털기는 물론 추경편성까지도 하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홍대행은 내년에 5% 성장을 하고 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서 화끈하게 돈을 풀면서 마구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사흘 전 상공회의소 신년행사에서 중소기업이 빛을 보게 하고 2만달러 시대를 임기 중에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예산안이 통과 된지 엿새도 안 된 마당에 나온 홍대행의 추경편성 발언과 노무현대통령의 선진국 진입발언은 우리 경제의 허황된 빛과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뜻한다. 또한 이른바 참여정부의 겉치레와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국민들이 안 입고 안 쓴 최후의 노후자금 털기 예고편에 이어 추경편성까지 해서 모조리 털어 넣은들 2만달러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는 없다. 경제는 오로지 시장에서 정직하고 착실할 때만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
하반기 추경편성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