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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 법안 처리 무산

기사등록 일시 : 2004-12-31 12:21:1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가보안법 개폐 등 4대 법안 처리방식을 놓고 네 차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을 했으나 합의가 되지않고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 대표들은 두 번의 합의내용을 당 의원총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하여 지도력 부재를 드러냈다. 양당은 또 3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134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 대표는 이날 밤 4차 회담에서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보법과 사학법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여 백지화되고 말았다. 원내대표 2차 회담에선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에 합의하고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당론을 들고나와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먼저 국보법 대체입법 합의를 하지않아 나머지 법안의 처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주장하고 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2차 합의 내용을 관철 하겠다 고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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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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