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도전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미래를 좀 밝게 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구도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저로서는 참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고. 이 문제에 관해 정치권도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히는데 가서 분석해보면 다 지역구도의 문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만은 여야를 뛰어넘어 꼭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수 끌어안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통령이 변했다고 하든 변하지 않은 것이든 다 좋으니까 내년에는 대화가 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뮌箝紀만?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대로 안됐던 일입니다.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하면 법치주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법치주의가 안된 게 권력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치주의가 안되는 이유가 옛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좀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이지 권력과 정부 측면에서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된 게 아니냐! 원칙 있는 법치주의는 제대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 개각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적 개편의 기준과 원칙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부닥치면 개각을 하는 관행이 있었죠. 나는 그것이 별로 좋은 전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각료를 바꾸는 것은 각료 개인에게도 부당할 뿐더러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을 손에 익혀서 해볼만 하면 장관 갈아버리고 하는 풍토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각의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연말연초가 되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새 목표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개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마감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폭일 것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년 대사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도 하자고 안 해요.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 혼자 즉흥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가 안 된 상황에서 불쑥 하기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지 않아요”
- 분권형 국정운영이 실시된 지 반 년이 됐습니다. 팀장식 책임장관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보다, 하고 난 뒤가 좀 좋지요?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권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는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모여서 지난 번 선거공약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거든요. 권한이 적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분권과 통합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의 지도체제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라는 뜻에서 당정분리는 했고, 또 당정이 조율해서 시행착오 없이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총리를 통해 해가는 절충 형태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의도라기보다 아주 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논리를 갖고 관철하는 원칙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실용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 분권형 국정운영을 개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잘못 끄집어내면 개헌 문제로 번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고. 아직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가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조금씩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저는 법안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사리를 얘기할 뿐이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통과하고 이런 것은 당과 국회에서 조절할 문제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내 인식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지시로 해석되고 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와 정부는 완전히 협력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되고. 원내전략은 당에서 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시기냐 이런 것은 당에서 판단해야죠. 그래야 정치가 유연해집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에다 그런 걸 맡겨야 정치에 유연성이 생깁니다. 시기 문제는 당에서 하는 대로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 대통령께서 순방 중 말씀하셨던 북핵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이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북핵문제는 역시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주도적 역할을 얘기하느냐. 구경꾼이 될 순 없다는 것이죠. 주도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협상결과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사활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라면 미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북한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걸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동안 그것이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경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조성된 게 아니냐, 북한이 자기 체면을 살리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한 게 아니냐, 나머지 문제는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냐, 북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6자회담 진행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 입장을 천명하셨는데요. 북핵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전향적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상회담 문제는 제가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죠.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그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 기간 중에 만나면 주제가 6자회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주제가 6자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의 한미관계에선 미국이 한국민들의 정서를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경청하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돼왔는데 점차 쌍방적 관계로 개선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참여정부 와서 그런 경향이 좀 강화돼가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관해 국내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갖고 쌍방적, 대등한 상호관계로 가려는 것이 한미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것 역시 낡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국신문보다 더합니다. 내가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야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정부의 외교력을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엔 5살 아이가 영양실조로 굶어죽는 등 특히 절대빈곤층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까?
새해엔 신용불량자 문제를 정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 연체하고 ‘나 죽여라’ 할까봐… 이젠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고 조사해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 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입니다. 옛날엔 구분이 안됐습니다. 구제하기 시작하면 다 빠져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백만, 기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게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빚쟁이로 묶어놓고, 날품팔이 말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는 절대… (이제) 경제 큰 틀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불자 상태로 있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받고 있는 사람이 내년 중엔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해야 할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도 신불자 할래’ 그러진 않겠지요(웃음)”
-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습니다. 중산층·서민층 살림살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기는 단기적인 것인 반면 서민생활이 어려운 것은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합니다. 10년 간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근로자 간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지난 10년 간 이러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와 서민생활 문제를 분리해 봐야할 것 같아요. 경기문제는 소비위축과 투자부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투자부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투자가 아직까지 잘 안 일어나고 있죠. 전체가 맞물려 있는 거 같습니다”
-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기도 나아지고 실업문제도 해결되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기업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 수익모델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은 수익모델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반면 기술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는 기업은 앞이 캄캄하죠.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시장의 조건, 경기동향 등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혁신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핵심 전략은 혁신입니다. 창조적인 기업 모델을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혁신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선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수긍하시는지요.
(손을 가로저으며)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규제 문제죠. 규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규제라는 게 환경, 인권, 국민건강 등 보호할 이익이 있어 부득이하게 생긴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官) 주도 경제시대에 정부가 일일이 허가해 주는 습성이 남아있는 관료적 규제가 있죠. 관료적 규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기보다는 규제의 통과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욕심처럼 흡족하진 않습니다. 규제 실적을 자꾸 건수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생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를 통과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기준이 돼야지, 규제의 개수만 갖고 헤아리는 방식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상반기가 대체로 과잉 투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 철폐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당시 금리가 낮아지니까 투자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규제 완화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경제 회복의 하나의 요인으로 봐야지 전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차단되니까 규제에 대한 체감도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바른 지적입니다. 편법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좀 더 엄격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쁘게 말하자면 복지부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안 되는걸 왜 해줬냐고 감사를 했던 것을, 왜 안해줬느냐는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환경이 생기도록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의 현실은 대학 나온 청년이 환경미화원을 지원하는 등의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청년층이 해외로 많이 나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부분과 교육적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아니죠. 우리나라 실업률이 숫자로 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취업의 내용이 열악합니다. 비정규직이 많고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죠. 기술 혁신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죠. 정부로서 역점을 두어 하고 있지만 고용 인프라 축적에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 현재의 집값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안정이 됐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할 만큼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은 지속돼야 됩니다. 하나는 투기 자본에 의해 집값이 한없이 폭등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는 일입니다.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은 시장 원리가 통하질 않습니다. 소득이 원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집값이 낮아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장에서 공급해야 하는 부분은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하는 것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땅이 없습니다. 서울 집값이, 부산의 똑같은 평형 집값의 세 배입니다. 수도권 과밀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는 주택 값은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언론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을 놓고 ‘보수 끌어안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보수 끌어안기라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보수 끌어안기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언제 내가 보수를 배척했습니까. 내가 언제 보수를 내치기 했으며 편가르기를 한 일이 있느냐, 오히려 보수 진영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일부 진영이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요, 역대 대통령 중 야당 정치인을 만난 숫자나 횟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가 제일 많죠? 야당에 입각을 맨 처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 교섭도 가서 했고요. 언론과 왜 싸우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것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바뀐다, 이제는 보수를 끌어안을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변한 것처럼 말한 것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좋다, 지금부터 잘해 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까
수도권 비대가 가져오는 낭비 요소가 엄청난 것이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나중에 엄청난 갈등 관리비용을 발생시킵니다. 30년 동안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했는데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죠. 30년도 못한 거니까 뭐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미래가 없죠. 선거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고 공부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사 공존은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 안정 복안은 무엇입니까.
노동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準)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 안하려고 하는 거죠.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줘야겠습니다.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서 일부 노동자만 보호를 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좀 대책을 마련하고 천천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주장도 있는데.
경기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GDP 4%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산업이라고 방치하고 키워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에도 윤리가 있고 건강성이 있습니다. 경제 왜 하느냐.사람답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자고 경제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을 파괴하면서 경제만 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준비 부실이란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준비 부족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증폭이 됐는데 이 증폭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화는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렸던 것은 성매매를 산업화하고 인신매매, 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먼저 근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금, 인신매매 조직을 도려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집행 과정에서 일제 단속으로 가버렸죠. 조금 정책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보완책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좀 화끈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웃음)”
- 홍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은 어떤 결심에 의한 것입니까.
대미 외교에 공식적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관계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다양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 소위 지식인 사회라든지 연구소, 언론계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과거의 것이 많고, 채널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한미 간에 소위 지식인 간 채널이 과거에 구축된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구축된 채널은 분단시대의 유산을 많이 안고 있고, 미국에 대해 대미 저자세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데 옛날 그대로의 채널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적 시각이라고 불리는 쪽도 새롭게 대화채널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심하면서 시도해본 것입니다”
- 홍 회장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가능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방침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 내년 국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