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언론에서 뉴딜, 뉴딜’ 하는데... 도대체 뉴딜(New Deal) 관련 4대법안이라는 게 뭘 말하는 지...
최근 정부가 내년도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연기금, 공기업자금,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쏟아 붓겠다는 소위 ‘한국형 뉴딜(New Deal)’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 걸 아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각종 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한국투자공사(KIC)법.이라는 4개 법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거창하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추진한 정책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자꾸만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에만도 거의 매달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등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경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인데 정부.여당은 “한국형 뉴딜(New De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 이름만 거창하게 붙인 것이다.
왜 갑자기’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건가. KD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민간연구소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신들이 공언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까지 앞당겨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내년도 하반기 중에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실탄’이 부족하게 된다.
이 부족한 실탄이 대략 1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과 공기업 자금, 외국자본 등을 끌어다 쓰겠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힘들고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잘 알지요. 그렇다면 경기부양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뉴딜 정책이 문제라는 거지요.
물론 침체에 허덕이는 경제는 되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어려운 살림살이로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결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민생을 ‘살리는’게 아니라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고 연 기금 재정을 거덜’ 내고 ‘공기업을 부실화’시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다”며 큰 소리 치던 정부와 여당은 뉴딜 관련법이 경제회생의 ‘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에 불과하며 허우적 되는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물론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 20년 집권의 디딤돌을 놓은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도 현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한나라당이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 파행을 막고 정부?여당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뉴딜 관련법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여.야 원탁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왔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성장잠재력의 위기로 인해 장기불황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인데 정부.여당은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포기한 채, 무작정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고 2007년의 대통령선거까지 경제 성적표만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민간투자, 민간소비를 살리고 수출경쟁력을 길러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도한 세금과 준조세적 국민부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노사관계법, 경영권 방어에 보유현금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규, 수도권규제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규제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하는 연금 사회주의’”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금의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 개별 연기금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총 57개 연기금 가운데 25개는 개별법에 따라 허용, 반면 14개는 개별법으로 금지, 나머지 18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57개중 공무원연금 등 3개만이 개별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25개 기금 중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은 한번도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고 새로 허용되는 18개 기금도 여유자금 규모는 5조원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여당이 굳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주식투자에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부동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부양하여 오히려 경제를 왜곡시키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민연금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1,516억원의 주식투자 손실을 입어 수익률이 1.5%포인트 감소했고, 사학연금도 81억원의 손실을 입어 수익률이 2.1%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익을 본 공무원연금도 수익은 6억원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실적이 그렇고 투자결정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연기금의 총체적인 부실과 더불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만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을 우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흔히 연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을 드는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정부는 간여할 수 없는 주정부 공무원들의 독자적 기업연금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서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130조여원에 달하고 향후에는 1,600조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민연금 자산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량기업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여유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채권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국민연금이 마치 작은 연못에 사는 고래’처럼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권력이나 관료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소버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가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당 측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연기금 사회주의’구요,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산운용위원회가 의결권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으로 경영권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먼저,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의결권을 무작정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금이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임원은 갈아 치우거나 사외이사 등 경영진 선임에 간섭하면서 마음대로 기업경영을 재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착된 후라면 의결권의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여당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라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출자규제는 그대로 두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기업이 경영만 잘하면 무슨 경영권 방어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경영권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이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탕진하려 합니까.
국민연금 자산운영기구의 운영 형태에 대해 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여당은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국민연금 정책협의회)가 기금운영의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제하는 구조를 제안하면서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니 합의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강제로 납부해 온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막고 안정적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정치적 독립성 ②안정적 수익성 ③공공성 ④전문성 ⑤책임성 ⑥투명성의 6대 원칙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기구와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인 몇 명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산기구 운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올바른 운영방식을 확립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나라당이 무작정 반대하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자산운용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과제는 공기업에 어떻게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정착시키느냐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POSCO, KEPCO, 담배인삼공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수많은 국영기업?국영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확보하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법조문 몇 줄을 바꾼다고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을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자본시장과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운용기구의 모습과 자산운용 원칙에 대해서는 진지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국민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20년 후 연금고갈 공언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수령금은 인하하는 정부의 처사에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은 심정’인 것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극빈층들에게도 노후에 최저생계에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에 추가해서 더 많이 받는 거구요. 따라서 따라서 성실연금납부자에게 돌아가는 상대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다듬고 보충해 나갈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우리는 세금 벼락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연기금을 투자하는 대상을 교육.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대상에 공공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사업투자자는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용인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억지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 손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실제로 최근 감사원은 17개 민자도로 및 터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2001년부터 2038년까지 ‘최소운영 수입보장금’으로 모두 12조5천97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벌이다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연결되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메워줘야 한다면 국민들은 ‘세금 벼락’만 맞을지도 모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카드 대란’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안)이 위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한나라당의 억지주장 아닙니까?
결코 발목잡기 위한 억지주장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도입하려는 BTL 방식이란 건설 후 20~30년의 오랜 기간동안 정부가 국민혈세로 고율의 리스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운영손실 또한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필연적으로 재정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방식의 민간사업을 추진하려면 헌법 제58조의 취지에 따라 계약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든지, 국고채무부담행위처럼 예산총칙에 당해연도에 정부가 계약할 사업의 총액한도를 정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당은 기껏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의 한도를 담아오겠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는 국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정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간에 사업의 총액한도를 수 조원씩 늘려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사실상 마음대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을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투자사(KIC)법
무책임한 정부의 관치금융 의도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뭔가요.
KIC는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 등을 정부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넘겨달라는 참으로 위험하고 염치없는 요구입니다.
정부.여당은 사채까지 발행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조달자금 운용에 대해 안정성 보장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공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회나 국민의 감시,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을 배제하고 경영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대란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국가와 국민의 최후자산인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에 불법개입해 1조8천억원의 혈세를 탕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뜻에 따라 이들 자금이 편법으로 운용되고 투자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곧 ‘제2의 환란’이라는 재앙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싱가폴투자청(GIC)은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싱가폴 투자자본의 ‘쌍두마차’의 하나인 싱가폴투자청(GIC)이 국제금융계의 큰손으로 명성이 자자한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싱가폴투자청은 비록 정부가 100% 출자한 점은 우리의 KIC와 동일하지만 일반 상법상의 사법인으로 설립되고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원으로 외환보유액 외에도 재정 흑자분, 사회보장기금 등을 조달해 운용하는 등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KIC와 같이 정부 주도로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예는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폴의 여건은 우리와는 결코 같지 않다.
한국형 뉴딜(New Deal)”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