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잘아시는 대로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판결 이후 충청권의 충격적인 상황은 익히 잘아시리라 본다.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에서 단 한방에 충청권이 무너졌다. 중간 허리가 잘라진 기분이다. 나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추적인 중간허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까지 된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이 막강한 정책과 힘을 가지고있는 정당인데 그동안에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부분 열린우리당에서 책임정당으로서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사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충청권 500만 도민들에게 우회적으로 대안들을 이야기 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충청지역 500만 도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게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당 차원의 비대위를 구성이 위헌결정난지 보름만에 나왔다. 헌재결정 자체가 해괴한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고 국민의 헌법 제소권 자체를 침탈하고 입법부를 침탈하고 있는데 헌재재판관을 탄핵하는 문제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고 제지하였다. 또한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일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지도 않는데 어찌 이것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가는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깊게 반성하시길 바란다.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공동대표(건의사항 제목낭독)
건의사항 제목 : 첫째, 신행정수도건설이 중단없이 추진되야 한다. 둘째,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헌법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 세번째, 여론 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3가지 건의 사항을 드린다.
이부영 당의장
이른 아침에 이렇게 충남북 대전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을 참 먼걸음 하시게 하여 미안하다. 저희들은 그동안 정기국회, 개혁입법 이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문제도 겹치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직후에 충격을 받고 충청권의원들 20여명과 지역여론을 수렴해왔고 충청출신지역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들까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해왔다.
저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충청권 민심에 가서 쉽사리 영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온당한 분노는 분노대로 표출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청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저희들과 정부 쪽에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타당한 이야기 많다.
분명히 할 것은 우리당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있고 상당부분 정리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충청권의원 전원과 저와 주요당직자들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러분과의 만남도 이루었고 곧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과 충청권 의원들과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하여 분노하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두가지 뜨내기선물처럼 하는 일은 안하겠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좌절되었더라도 본래목적 다시 말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물이 깊든, 산이 높든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가 우리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균형발전을 하는 옳은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중단하고 안하는가’라고 말씀하셨다.
헌재판결로 인해 그 방향이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분노한 충청권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탕발림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 제시는 안하겠다. 종합적인 안을 멀지 않은 시기에 이야기 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마치 충청권 주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여론이 잘못 오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을 포함한 전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다. 앞으로 새로운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는데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또한 우리들이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 드렸다. 그렇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헌재 위헌판결로 좌절되었지만 한두가지 대안만 제시하는 이중적 태도로 간단히 생각지 않고 대안제시 할 것이고 어제 그런 원칙에 합의하였다.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한 이후에 초래될 국가 내부의 혼란위험을 솔직히 고백한다. 충청권 주민의 분노는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물이 깊든 산이 높든 길이 옳으면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탄핵,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주장하면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다.
국가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지역주민 분노가 얼마나 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우리는 비판받더라도 우리가 처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부여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본다.
구논회 의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그런 이유에서 당정청 협의기구를 만들어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당에서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4대 개혁입법처리 등으로 바쁜 와중에 충청권의원들에게 여론수렴하고 대안을 확보하라하여 거의 매일 협의작업을 해가는 과정이 있었다.
당공식의 가칭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하셔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당정청 협의회와 협력하여 좋은 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것이냐 하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너무 이른 시기에 발표하면 본질이 호도되거나 왜곡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전국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
충분히 이해 되실 안을 만들어 낼테니 걱정말아 달라. 대통령 말씀 하나 덧붙여 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은 현재 난산상태인데 순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당과 정부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다. 의장님이 국민투표와 헌법재판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은 큰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미에서 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유재기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의장님 말씀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가 여당이다. 종합적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헌재판결 후에 헌재탄핵 발의를 하려 하였는데 의장이 잠재웠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서 우리는 답답하고 의문스럽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이고 정책인 것으로 아는 데 하루아침에 좌절된 상황에서 생각만 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피해받아 쓰러지고 넘어진다. 안일한 대책 차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충청인들이 요구한적도 희망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담아 충청민들은 환영했고 그런 이유로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이런 충청인들의 좌절을 달래주는 말도, 대책도 없다. 희망을 걸었다가 좌절된 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할 때 헌재의견을 다 수용하면 어찌하나. 국회에서 결정된 문제가 다시 헌재에 의해 결정되면 문제다. 국민들이 헛갈려 한다. 헌재가 국회 상부기관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듯하다.
권선택 의원
이 사태를 아우르고 매듭짓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할 일이다. 어제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큰 틀의 윤곽을 잡아가기로 하였다. 당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충청권의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중이다. 비대위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박상돈 의원
제 고향이 연기군 수정면이다. 착찹한 심정이다. 헌법재판관 탄핵을 말씀 하셨다. 그에 앞장서서드리고 싶은 맘은 있지만 정부가 나서거나 당 지도부가 나서서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탄핵을 하려면 주변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반대를 받았을 때 단단한 여론의 지지를 통해 추진되었다. 시민단체에서 정부여당을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당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의지는 단단하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신행정수도건설이 그것의 핵심사업이다. 충청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의에따라 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이 안되면 수도권을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키고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는 전략들이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대의는 그대로 살아남아있다. 대의의 실천을 위해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와 열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여론 만들 수 있게 함께 하자. 신행정수도건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중이고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제세 의원
의원들은 도민들의 뜻을 떠나 살 수 없다. 헌법재판관의 탄핵도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을 면담하였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대의를 위한 것 아니냐. 헌법재판관의 탄핵, 국민투표보다 대의를 위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분노하는 충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속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는 충청민 뿐 아니라 전국민이 만족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대선공약으로 여러 과정을 지켜왔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이 분명해 져야 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시킨 것이고 한나라당 또한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등이 동의한다면 내일이라도 국민투표를 하여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열린우리당의 충청권의원들은 여러분의 의견 동의한다.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집권당이 남의 탓을하면 안된다.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이 혼란의 시작이다. 국회가 헌재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능이다. 헌재의 독립을 이야기 할 때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이었지 국민들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사법독재를 막기 위해 법절차에 따라 헌법재관을 탄핵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충청권의원들은 사직하라.
이부영 당의장
언어를 쓰실 때 과한말씀은 삼가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많은 일을 한다. 당장 헌재의 결정을 이유로 ‘탄핵하지 않을 것이면 사직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을 없애는 것이다. 분노에 하신 말씀이라 이해한다. 다른 지역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과밀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수도권에도 많다. 우리도 여러분과 심정은 같으나 우리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우리는 헌재위헌판결 때문에 신행정수도건설의 이상이 좌절되면 안된다는 단호한 생각 갖고 있다.
현재 헌재의 결정을 부정 할 만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 월요일 상임중앙위원회 후에 특별기구를 발표하겠다. 공주연기 지역민들이 당장 피해받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을 착수하겠다. 일에 단계가 있어서다. 청사진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반드시 한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당장은 피해받은 분들의 구제를 위해 대책을 수립 할 생각이다.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안나오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남기헌 지방분권운동충북운동 공동대표
오늘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방문하여 의견 제시한 것은 충청권 만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는 열린우리당의 당직자들과 대통령께 관련한 사항들을 이야기 하러 온 것이다. 전국에 걸쳐있는 여러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부탁한다.
박정현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열린우리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나. 무책임하지 않으려 하다가 무능력해지지 않을까한다. 다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분들도 50%이상 헌재판결이
이상한 판결이라 이야기한다.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면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야 한다.
이부영 당의장
헌법재판관 탄핵이 신행정수도건설의 과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거냐 안될거냐를 고민해야한다.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감정을 헤아리려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우회해서 가는 것에 대해 그런 고민들을 이해해 달라.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니다.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