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로 행정수도 대안 신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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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4-11-05 10: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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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여당 충청권의원 만찬…"개헌·국민투표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당정 간 협의를 해서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충청권 국회의원 23명과 이해찬 국무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충청도 의원 다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국민투표, 헌법개정 주문을 많이 했는데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만큼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이 대의이면 넘어가든 바로가든 돌아가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전략과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결코 충청권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에 참석한 충청권 의원들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 △충청권 경제에 미친 충격에 대한 대책마련 △격앙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이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분들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당에서 국민적 대안 마련에 곧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가 라는 세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충청지역 중심으로 풀기보다는 당의 공식적 기구에서 조직적 절차를 밟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발언
여러 말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저희 심경과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정부의 결론을 정리하는데 계기가 되고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의견도 듣고 싶었는데 마치 혹시나 이 사업이 충청도만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오해, 왜곡되는 게 두려워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20∼30년을 넘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국가적 과제다. 단지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감히 누구도 이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등 규제조치로 발전의 한계가 되고, 한편으로는 억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혀 무력화되면서 난개발로 수도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때 어느 당도 수도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못 내 놓을 때 그때 전체 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한 게 행정수도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결코 충청권에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도 동북아 경제 허브, 금융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해야 한다.
지난 1년반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을 놓고 갈등이 거의 없었다. 수도권 규제가 일부 풀리는 데 대해서 지방 반대가 완강하지 않았고 지방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균형발전전략에 대해 모두 호응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 3개를 통과할 때만 해도 각 광역지방단체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다 합의했다.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게 너무 충청도 문제로만 묶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초청하지 못했다.
그래도 제일 절실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셨다. 여러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건배사
이미 난산단계에 들어섰지만 순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충청도 의원 다수가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투표, 헌법개정 주문을 많이 했는데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만큼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당정 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중심을 잡고 가야한다. 충청지역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원을 만나 설득해 달라.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니 꾸준히 추진해 나가자.
당정 간에 협의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이 대의이면 넘어가든 바로가든 돌아가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대의를 이루는 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한국정치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있는 힘을 다 보태겠다. 여러분이 정권의 주인이다. 당이 책임지고 잘 추슬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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