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에 관한 사항, 특히 민생에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정부의 정책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정감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근거 없는 폭로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각 정조위원회와 함께 원천적으로 방어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우리당 초선의원 17명이 3불3신의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듀 16대 국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16대 국회의 폭로성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펼친다. 그럼에도 실정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IMF라는 국가의 부도사태를 초래했고, 그 부도사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국가부도를 치유하는데 동참을 하고 힘을 모으기는커녕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의 문제가 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기업 CEO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가 있는데,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기업의 CEO에 대한 증인채택을 자제했고, 앞으로도 자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에 전념해야할 CEO의 시간을 뺏는 것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의 국제신인도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자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제인의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달 월간 중앙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난번에 태풍 매미가 발생했고, 피해복구 예산도 경상남도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배정이 되었다.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역에서, 경남 거창, 고성, 창녕, 의령 등 4개 군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2000억원을 불법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것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2000억이 넘는 태풍 피해예산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분되어 나갔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불법 수의계약의 현황을 보면 고성군이 227건에 519억, 거창군이 318건에 384억원, 창녕군이 491건의 914억원, 의령군이 692건에 865억원이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수의계약이 45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태풍피해예산을 불법적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단체장들부터 의원까지 싹쓸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견제와 감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단체장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전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불법사실이 있다면 고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에서 오늘 아침에 수도권 단체장 긴급간담회를 하면서 4가지를 말씀했다고 한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이다. 누가 아니라고 했나.
다 아시겠지만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서 특별법의 통과를 찬성해 준 것은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이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법적기틀을 마련해 준 것은 한나라당이다. 이것은 자기부정이다. 두 번째 천도수준의 이전을 반대한다.
누구도 천도를 얘기한 적이 없다. 자가발전이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네 번째는 충청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왜 충청도에 이런 걸 해주어야 하나? 충청도가 특별히 못 살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원하는 것이 많아서 인가?
원칙에 맞게 예산배정을 하고 국가정책을 세워야지 보채니까 달래는 식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한다 하는 것은 그 지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달래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오랜만에 이 분들이 모이셔서 모처럼 단합을 과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 별게 없다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침에 나오시느라 부산은 하셨겠지만 내용이 없어 아쉽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일요일 오전에 간사단 회의를 하고 월요일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감사 대책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