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정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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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5-30 14: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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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1일 충남 서천에서 지난 18년동안 표류해 온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신에 내놓은 이른바 대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은 30일일관되게 374만평의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 왔으나, 노무현 정부는 결국 갯벌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천주민과 충남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른바 대안사업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연관을 건설하고 내륙에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민중심당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정부대안이 불가피 하다면 서천군민과 충남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대안사업은 첫째, 원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셋째, 서천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해 왔다.
국민중심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그 내용과 절차가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내일 계획된 대안설명회에서는 앞서 제기한 3가지 조건의 충족이 반드시 전제되야 하고, 특히 정부가 이 문제는 진정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탁상공론이나 미봉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따라서 내일 설명회는 의문스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돼 장기간 방치됐던 장항산단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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