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 NDI 원장)

모름지기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고, 인구가 많은 현대국가들은 대부분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책을 만드는 책임이 정당에 있고, 정당은 그 정책으로 권력을 행사한 실적과 장래 비전을 가지고 선거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다.

이번 12월 대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으로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독립운동가, 민주화 투사와 같은 명망가 중심의 정치에서 졸업하여 정책을 통한 책임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선진민주주의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8월 20일 끝난 한나라당의 경선과정은 독립된 경선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다음, 박근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연설을 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념비적 성과를 기록했다.

헌데, 범여권은 매우 대조적이다. 현 정권 국정 5년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하거늘, 그리되면 권력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인지, 당명을 4번씩이나 바꾸는 탈색과정을 거쳐 도로 열린당으로 돌아가고서도 새로운 옥동자가 태어난 것처럼 야바위 속임수를 쓰려 한다.

형식상으로는 여당 없는 선거 형국이 되었다. 또한 그들의 경선 과정이란 선거인단 선정에서 흠결이 많은 절차였고, 선거인단의 15%밖에 투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경선 참여율 80% 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임기 말에 해서는 안 될 대북관계 사업들을 미친 듯이 밀어붙여, 마치 평화세력, 통일 세력인양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 아직 시나리오대로 굴러가지는 않지만 당대당, 또는 후보 대 후보 간의 무작정 통합이라는 이벤트성 쇼로 지지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공익을 대변해야 할 공영 방송들이 탄핵방송과 범죄자 김대업 병풍발언에서 쓰던 수법을 다시 끌어들여 여론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진정한 언론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무책임한 현 정권을 연장시켜 김정일과 손잡고 국가운명을 못 박으려는 커다란 음모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의 주역이었던 분이, 경선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나선 것도, 우리의 정당정치, 책임정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다. 70퍼센트에 가까운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보수 세력의 분열로 무산시킨다면, 정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망국적 행위이다.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진대, 앞으로 잃어버릴 100년을 초래한 중차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충심으로 나라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