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나라당, 정권교체라는 말 사용 명분 취약하다
겉으로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기회주의 중도이념과 기회주의 중도이념을 강령(?)으로 모시고 있다시피 한 정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님이 확실하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승계에 가까운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NLL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선’이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마지노선이다.
지금까지 NLL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관을 피력한 후보는 이회창 후보이외에는 없다.
마치 북한의 눈치나 보듯이 안보 문제에 관한한 멘트를 흐리고 회피하는 것이 주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며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중도 기회주의 이념을 선택하고 대선에 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제 결코 ‘야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권교체 대안 정당’이라고도 해석할 수 없다.
결국 대선후보 경선후의 한나라당을 관찰해보면, 통합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이념의 진폭은 거의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면, 통합신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굳이, 정권교체라는 말을 최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선거 이슈 파이팅 슬로건으로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유권자 속이기에 불과한 레토릭이자 명분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햇볕정책의 승계와 유사하다.
중도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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