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작권 전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타당한 현실인식이다. 지난 해 2월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전환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의 환상에 끌려 무리하게 추진했던 명백한 정책적 과오였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은 실행되기 전에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구축된 전시작전권 한미 공동행사 체제는 30년 간 국가안보를 지켜 온 버팀목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전체제라 일컬어졌으며, 막강한 대북 방위전력과 방위태세를 통해 경제 등 타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케 한 안보적 토대였다.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의 전작권 시스템은 결코 ‘자주’의 훼손이 아니라, 오직 작전의 '효율성'을 추구해 만들어진 '공동방위체제'다. NATO국가들 역시 전시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안보는 홀로가 아닌, 집단안보 또는 안보의 상호의존을 통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무장대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전작권 공동행사를 '자주'의 훼손으로 왜곡 홍보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반미감정 확산을 우려한 미국으로 하여금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도록 한 것은 노 정부의 최대 실책이었다.
비록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국가안보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시 된다. 궁극적으로 주한 미지상군 철수의 길을 열게 되고, UN군 사령부의 위상을 흔들며, 무엇보다도 북의 군사도발 시 대응전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 국방부 수뇌부의 태도다. 지금까지는 노 정권의 관료조직 속에서 항거할 용기조차 없었던 탓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2.1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노 정부 하에서의 잘못된 행정을 인수위가 점검하고 있는 터에, 전작권 전환 재검토에 끝까지 반대하며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며칠 국방부 대변인과 홍보관리관의 언급을 보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재협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등 인수위의 계획을 정면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하는 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반(反)개혁적 행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이 "재협상 불가"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고는 있으나, 미국은 애당초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반미감정 확산을 우려해 조기 전환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신 정부가 확고하고도 일관되게,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재협상'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인수위 담당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확신을 갖고 전작권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집이나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수위 측에 적극 협조하여, 내주 방한하는 미 국방부대표단과의 회담 및 오는 23일 워싱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결론을 내려주기를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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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재검토’에 협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