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8일수요일
                                                                                                     Home > 종합
  부동산 대연정이 시작됐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8-01-15 17:56:02   프린터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다. 인수위조차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손 대표의 제안은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5일 1주택자 양도세 즉시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 아닐 수 없다. 원내의석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서두르고 있으니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기정사실이라 하겠다.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투기방임의 신호탄

손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가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 대표는 적어도 부동산 부문에서는 시장절대주의에 투항하는 것을 '새로운 진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철저한 시장근본주의자인 이명박 당선자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1주택 양도세 인하조치를 저렇듯 신속히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새로운 진보의 첫 작품이 한나라당보다 더한 양도세 경감안이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토지정의>가 누차 강조해 왔듯이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들이다.

양도세가 동결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실현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는 아직 양도세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도소득세가 실현된 불로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그토록 강조하는 손학규 대표가 근로소득에도 과세하는 마당에 실현된 불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자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손 대표가 꿈꾸는 시장경제는 철저히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경제체제인 모양이다.

지금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단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낼 따름이다. 또한 그 조차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 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한편 양도세는 보유세를 올리면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으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면 양도차액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둘 다 인하하겠다는 방침이고, 손 대표마저도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손 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안한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매매차익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현된 불로소득 가운데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그렇게도 큰 문제인지 정녕 모를 일이다. 집 한 칸도 없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25%인 3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양도세 인하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 그지없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형해화(形骸化) 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만연한 상태다. 그런 마당에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양도세 인하가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합의하에 실현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기방임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것이 자명하다.

차라리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과 부동산 대연정을 추진하라

기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정책적 차별성은 전에도 그리 크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는 더욱 그랬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대통합민주신당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딴지를 걸기 일쑤였다. 10.29대책의 누더기 입법과 5.31지방선거의 참패 후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전혀 없는 정당이 나뉘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합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부동산 부문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긴 손학규 대표 체제 하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부동산 대연정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1주택자 양도세 즉시 인하는 그 첫 작품이 아닐까?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806 공무원 민간근무 심사기준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1-28
2805 한반도 대운하 반대의 戰鼓를 울리는 승려들 이정근 기자 2008-01-28
2804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1-25
2803 "대입제도 개선안 만족 49% VS 불만족 23%" 정승로 기자 2008-01-25
2802 이명박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상승, 81.3%" 이정근 기자 2008-01-25
2801 외국인 장차관 임용 찬성 57% VS 반대 26%" 김형근 기자 2008-01-25
2800 인수위, 5+2 광역발전 전략 추진 이정근 기자 2008-01-24
2799 삼성특검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정승로 기자 2008-01-24
2798 선관위 세시풍속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금지 이정근 기자 2008-01-24
2797 두 사람의 만남에 기대를 건다 이정근 기자 2008-01-23
2796 정연주 핵심세력 있다면, 인적쇄신 시급하다 이정근 기자 2008-01-23
2795 차기 KBS사장의 조건 정승로 기자 2008-01-23
2794 민변 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등 혐의 고발 이정근 기자 2008-01-23
2793 이명박의 외교,대북관의 정체성? 이정근 기자 2008-01-23
2792 좌파정권 종식투쟁 선도한 전여옥 이정근 기자 2008-01-23
2791 이경숙 인수위원장 대입 3단계 방안 발표 김형근 기자 2008-01-22
2790 인수위원회 정보공개위회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08-01-22
2789 통일부와 인권위를 같이 폐지하라! 이정근 기자 2008-01-22
2788 정치적인 목적 선심성 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반대 이정근 기자 2008-01-22
2787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45개 법안 국회제출 이정근 기자 2008-01-22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