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시기 지방분권국민운동'에 천명한 대국민공약,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반하는 중앙정부의 일체의 정책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 국민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획기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후퇴와 수도권 규제 해제 등 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반적 후퇴를 심각히 우려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반하는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민의 결집된 힘으로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를 배제한 채 수도권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형식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후퇴를 부추기며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 관치주의적 정책추진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며,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적 정책추진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실천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분권국민운동'간 협의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진시키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청와대용 보고서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토론회까지 열었다.

우리는 대외비인 감사원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데 주목한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등 새 정부의 균형발전 후퇴 조짐은 진작부터 표출돼왔다. 따라서 감사원 보고서의 공개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려는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는 판단을 떨칠 수 없다. 또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의 일방적인 논리를 전달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이 정부의 비수도권 경시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최근 발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과거에 강력히 묶어놨던 수도권 개발 사업들을 '규제 합리화'라는 항목으로 중점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지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을 살릴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후보 시절 ‘지방분권국민운동'측에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워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철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시기 지방분권국민운동'에 천명한 대국민공약,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반하는 중앙정부의 일체의 정책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 국민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획기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후퇴와 수도권 규제 해제 등 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반적 후퇴를 심각히 우려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반하는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민의 결집된 힘으로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를 배제한 채 수도권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형식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후퇴를 부추기며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ㆍ 관치주의적 정책추진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며,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적 정책추진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실천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분권국민운동'간 협의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