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4일금요일

Home > 종합

국가보안법 되살아나나

기사등록 일시 : 2007-05-04 18:16:53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박물관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이 최근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4일 지난해 10월 보수언론과 국정원 공안세력들은 소위 일심회’라는 명칭을 붙여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한총련 배후조직사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연행, 구속이 연이어 벌어지더니 사진작가도 구속하고, 이제는 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서적을 인터넷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적을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이 힘을 얻고 국회에 폐지안이 제출된 지도 오래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방북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도 겉으로나마 대북 강경정책을 바꾸겠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제는 대하를 이루어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대하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안세력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리려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공안세력의 준동이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작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공안세력들은 시대를 거스르면 한갓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냉전수구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재생의 헛된 꿈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62	여권의 대권주자	이정근 기자	2007-05-23

2161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을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07-05-23

2160	문성현 대표 삼성권력과 전면전 한다	정승로 기자	2007-05-23

2159	국민 41.4% 기자실 통폐합 반대	이정근 기자	2007-05-23

2158	재벌 앞에 서면 작아지는 법원	정승로 기자	2007-05-23

2157	수사외압 재벌봐주기 경찰청장 자진사퇴하라	이정근 기자	2007-05-23

2156	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 확대해야	이정근 기자	2007-05-22

2155	정부 브리핑룸 통폐합 국무회의 통과	정승로 기자	2007-05-22

2154	박근혜 전 대표 감세 정책 발표	이정근 기자	2007-05-22

2153	경찰은 살인면허라도 가지고 있는가	정승로 기자	2007-05-22

2152	언론도 대선후보 검증에 나서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7-05-22

2151	손학규 전 지사는 트로이목마였는가?	이정근 기자	2007-05-21

2150	기자실 통폐합은 자유 언론에 대한 테러이다	정승로 기자	2007-05-21

2149	폭리 보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이정근 기자	2007-05-21

2148	정치테러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정승로 기자	2007-05-21

2147	부산봉축행사 참석 박근혜- 이명박	이정근 기자	2007-05-20

2146	기자실 개편방안 철회되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7-05-19

2145	청와대 범여권인사들의 연루의혹 철저히 밝히라	정승로 기자	2007-05-18

2144	박근혜 캠프에 한마디 한다면	이정근 기자	2007-05-18

2143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문제 논란 예상	이정근 기자	200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