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한나라당도, 검찰도, 국정원도, 국방부도, 언론도 촛불난동 진압이란 궂은 일을 경찰에만 맡겨놓고 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그들은 체제유지의 최일선에 선 경찰을 도와주지 않는다. 쇠파이를 휘두르는 폭도들에게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진압하려는 경찰을 비난하고, 주의를 주고, 말리고, 때로는 문책한다. 대통령은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말만 할 뿐 경찰이 소신대로 진압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경찰이 연행한 불법시위자들을 풀어주라는 압력만 넣는다. mbc 등은 노골적으로 폭도편을 들고 경찰을 두들긴다. 폭동의 지휘부를 무력화시켜야 할 검찰도 惡役을 맡지 않는다.

 kbs 사장과 mbc pd 수첩 관계자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연행조차 하지 않는다. 국방부도 시위대 속에 섞여 있는 정체불명의 예비군복 부대에 대해서 경고만 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全軍지휘관 회의라도 열어 풀어진 사회 분위기를 긴장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폭도들을 진압할 때 발길질을 했다고 해서 진압경찰이 경찰 손에 입건되었다. 지휘관까지 직위해제시킨 정부이다. 그런 정부가 시위대를 엄중하게 진압하라고 경찰에 지시할 낯짝이 있는가? 폭력시위를 강경진압한 데 대해서 선동방송과 깽판세력이 무슨 불평을 하더라도 경찰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보증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 한 경찰은 폭도들에게 얻어맞는 길을 택할 것이다. 경찰이 폭도들에게 얻어맞는다는 말은 국가와 國法, 그리고 법질서 수호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구타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도, 교육도, 경제도, 문화와 예술도 법 질서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법 질서의 핵심은 治安이다. 거리 질서이다. 거리 질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이게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분야의 질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위 질서, 교통질서, 노점상 질서를 잡는 것은 법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합세하여 경찰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놓고 촛불세력을 향해서 머리를 숙인다. 국회의장이란 자는 "촛불은 세계 정치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한나라당은 성난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나도 왕년에 시위를 해 본 사람이다"는 식의 자랑 비슷한 말을 한다.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경찰을 격려 위문하지 않는다.

경찰병원에 가서 부상경찰을 위문한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가지 않았다. 혹시 이 정부 사람들은 경찰을 격려하면 폭도들에게 찍힐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경찰관은 500명이 부상하고 폭도들은 13명만 구속되었다(지난 7월18일 현재). 이 스코어는 쫓기고 있는 편은 폭도가 아니라 경찰임을 보여준다. 체제유지의 최후보루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다. 폭도들의 공격에 경찰이 무너지면 군대가 나와야겠지만 발포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총을 쏠 수 없는 군대는 경찰보다 약하다.

李明博 정부가 경찰을 동네북 상태로 방치한다면 보복을 당할 것이다. 경찰은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사보타주는 할 수 있다. 청와대 방어선에 구멍을 내어 폭도들이 청와대로 亂入하도록 하면 경호실이 총을 쏠 것인가?

정권은 국민이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이다.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한다. 정권의 경찰 버리기와 방송의 경찰 때리기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경찰이란 둑이 무너지면 바닷물이 몰려 들어와 정권도 언론도 쓸어버릴 것이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경찰이 최루탄을 쓰지 않는가이다. 왜 곤봉을 쓰지 않는가? 왜 물대포를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칼을 든 살인강도를 잡는 형사가 총도 몽둥이도 써선 안된다는 법이 있는가? 쇠파이프를 든 폭도가 정권타도를 외치면서 경찰을 두들겨패는 것은 칼을 든 살인강도보다 더 위험하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런 폭도들을 잡을 때 제발 다치게 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한 상태이다.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