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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김정일 체제를 잘 모르는 대북한정책집단
기사등록 일시 : 2008-08-07 18:08:33   프린터

북경 올림픽 개막식 모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남과 한 테이블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를 비롯한 대북정책그룹에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김영남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자유통일 대표 정창인

 

우연의 기회를 필연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한국 내 북한정책그룹의 필사적인 대북접촉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북관은 나이브하다 못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머리 속에 그려진 상상 속의 북한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김정일 체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그룹에 대해 북한 김정일 체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권유한다.

 

한국에서 은밀히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북한은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북한은 한국 다음 순서로 입장하게 되어있는 입장순서까지 바꾸어 한국 선수단 뒤에 몇 개국을 넣은 뒤에 북한이 뒤따르도록 순서를 고쳤다.

 

한국 바로 다음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남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이 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테이블로 배정되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든가? 한국의 대북한정책그룹은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사실 북경 올림픽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한국은 환상에 빠져 있었다. 단일선수단을 구성하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공동응원단을 평양을 거쳐 파견하자는 아이디어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상이 검토되고 또 추진됐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을 망각하고 있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종북반역세력이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한국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김정일에게 협력이란 단어는 없다. 그 동안 단일선수단 구성이나 응원팀이 가능하였던 것은 오로지 한국의 종북세력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단일선수단이나 단일응원팀을 구상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북한을 다루고자 한다면 김정일은 이에 응할 리가 없다.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는 기초는 김정일이나 김정일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은 모두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란 점이다. 이들은 합리적으로 하고하는 능력을 결여한, 좋게 말하면 비정상적 인간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병자들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최소한 편집증 환자들이며 아무리 좋게 보아도 광신도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현수막이 비에 젖는다고 울고불고 날리를 치던 북한 응원단을 생각하면 이들의 정신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또 다르데 표현하면 고집불통의 어린아이와 같다. 대화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고집과 일방적 요구만 하는, 정상적인 대화로는 다룰 수 없는 떼쓰는 어린이와 같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인간들과 합리적 대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그들의 속성을 전제하고 대북정책이나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비현실적인 일방적 환상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하게 될 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친북정권이고, 그 정권에서는 종북주의자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김정일에게 근본적으로 충성하는 반역세력이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 김정일 정부가 아닌 한, 그래서 정책집단 내에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 김정일이 호락호락하게 한국 정부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비현실적 대북제안이나 협력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 내에 친북세력, 종북주의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종북정책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곳곳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종북주의자들을 대북정책수립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여야만 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살아있는 한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 항상 김정일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충성의 표현으로 내세우는 반역적 정책이 기회 있을 때마다 등장될 뿐이다.

 

아직도 북한정권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종북주의자들의 몽상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현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 상황을 고쳐야 한다. 인식만 제대로 한다면 자유통일까지 밀어부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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