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간첩이 군부대 일부 장교를 대상으로 성(性)을 이용하여 간첩 활동한 것이 꼬리 잡히면서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음은 국가적으로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군은 안보일선의 첨병이자 국가보위의 최후보루임은 그 만큼 국군의 역할이 곧 국가안보이자 국가의 존망이 국군의 두 어깨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정권이 국가 안보를 소홀히 했고 국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많은 몹쓸 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오늘의 불행한 군 침투 ‘간첩건’이 잉태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시절 북한을 다녀왔다는 37명의 현역군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왜 북한을 갔으며 이들의 임무는 무엇이고 이들의 성분은 무엇인지 그들에 대한 신원도 밝혀지고 있지 않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을 마치 특수임무(?)를 띈양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한 군의 피 교육자도 있었다는 말이 있고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군은 이들의 정체를 신속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에 수많은 痍좇?정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깔아 뭉겐 김·노 정권시대에는 ‘간첩’이라는 말이 사라졌을 정도로 군의 안보의식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군’은 국군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행여 군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회색분자 색출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국군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절체절명의 ‘기무사 소명’을 다해야 할 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그의 고유하고 독특한 ‘보안검색’기능과 ‘보안측정의 전문기능’을 통하여 항상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곤 했던 위대한 군사정보기관이다.

우리는 감히 국군기무사에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군내부에 대한 철저한 보안측정과 보안검색을 해달라고 감히 요구하고자 한다.

대공기능은 국내외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도 국내외정보를 포함하여 대공기능을 최고도로 향상시켜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군사정보기관의 명예를 되찾기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