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비상대책협의회 구성을 재촉구한다
미국의 지난 9월14일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영향이 해일처럼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금융위기로 유럽과 러시아까지 주가가 전부 하락한데 비하면 한국의 물가와 주가, 환율의 충격은 적은 편”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부가 선제대응을 아주 잘했다”고 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을 넘어 지극히 위험하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지고,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야 충격이 크다고 실토할 것인가.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더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지금 주식시장에는 손절매를 하지 못해 남아 있는 외국투자가들은 기회만 되면 손을 털려고 하는 상황이다.
환율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화가 다른 외국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유독 한화에 대해서만 7일 연속 폭등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내금융시장은, 230조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72조의 PF대출의 연체율 증가 등의 시한폭탄이 멈출 줄 모르고 돌아가고 있다.
한편, 실물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증가는 둔화되고, 국내투자와 소비는 침체되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키코’사태로 건실한 중소기업과 연관기업이 부도위기에 놓여있다. 그 결과 실업은 늘어나고, 물가고통속에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의 한숨소리만 높아간다.
우리경제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고 불안한데, ‘경제살리기’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애써 낙관론을 펴고 있으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나서야 정부와 여당이 ‘긴급’당정회의를 한다고 야단을 떨 정도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한 이후, 자유선진당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회창 총재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비상대책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정책의장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비상대책정책협의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