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간에 쟁점법안을 놓고 전투를 벌여야 했던 국회본회의장이 민주당의 깽판폭력으로 정치깡패들의 해방구가 됨으로서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의회폭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난장판국회를 보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다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깽판국회를 대서특필함으로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소수의 폭력에 의해 압살 당했던 국회가 바로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였고 소수당의 깽판폭력 가해자는 민주당의원이었으며 피해자는 국민들이었고 방관자는 양비론을 펼치며 전투장소인 국회를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던 입법부의 수장인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장이었다. 멍청하게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수결의 원칙을 소수에 의해 침탈당한 측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초적인 책임은 다수결의 원칙을 못 밀고 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히고 분통터지는 것은 소위 전직 대통령했던 사람이 국회를 깽판 쳤던 폭력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두둔하며, “민주당이 잘 견뎌내고 있다. 민주당이 기대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반정부 정치선동의 달인다운 악담이다.

이게 어찌 전직대통령이 할 소린가? 전직대통령이 국회의 폭력해방구를 만들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진정 이런 악담으로 가득 찬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했다고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친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직대통령이면 으레 전직 대통령답게 “여야가 대화와 화합으로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라”고 덕담을 해야 할 마당에 국회를 폭력해방구로 만든 민주당을 격려고무칭송하고 있다니 세상 어느 나라에 김대중과 같은 전직대통령이 있었단 말인가?

김대중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기뻐하는 반대한민국인의 전형인 것 같은 느낌을 이번의 ‘국회난동사태’를 ‘민주당이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그의 교활한 반국가적인 악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사람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의 부(富)를 파렴치하게 국민 몰래 북에 다 퍼다 주었겠지!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가? 제발 연세 값 좀 하시라!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