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국운 상승의 기회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이번 노 정권의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해선 안 된다.
FTA 타결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정권의 FTA 타결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FTA에 대한 노 정권의 강한 추진력이 ´친북´ 동기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FTA를 친북.親김정일에 이용하려는 노 정권의 기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개성 공단을 위시한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받음으로써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게 하려는 기도이고, 둘째는 한미 FTA를 수사(레토릭)상의 ´한미 동맹 강화´로 위장하면서, (i)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ii)미북 수교 (iii)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인 것이다.
첫째 사안인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열우당 김원웅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김원웅은 지난 2일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타결 직후 국내 언론은 일단 협상팀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built-in’이란 합의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협상 방식이다.
그러나 다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일 “개성공단에 ‘빌트인(built-in)’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김원웅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시인했다.
한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공단 지역에 무관세 특혜를 부여한 것은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해, 노 정권이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 헌법 제3조 조항을 원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개정하지 못해 안달하던 이 정권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시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지정문제와 관련, 협정문 외에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한반도OPZ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노동기준 및 관행 등의 요건을 고려해 관세 특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반도OPZ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후 개최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이 4일 한미 FTA 수혜 대상에 북한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실시시기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재정은 한미 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한 뒤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남.북.미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 "지원을 넘어서 투자 개념으로 바꿔야 하며 이 투자는 쌍방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라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뒤 "북한 경제재건계획을 만들 때 우리의 중장기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남북경협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노력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정권은 한미 FTA를 수사(레토릭)상의 ´한미 동맹 강화´로 위장하면서, (i)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ii)미북 수교 (iii)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이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판단하고 ´2.13 합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한반도 정세 구축 작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간 방코델타아시아(BDA)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자회담을 재개한 뒤 2.13 합의의 초기단계조치인 북한 핵시설 폐쇄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6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6자 외무장관 회담 성사 이후 가급적 상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천명하며, 궁극적으로 한미 정상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2.13 북핵합의 초기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FTA를 친북(親北)에 이용하려는 盧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