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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을 말할수 있나
기사등록 일시 : 2009-03-10 12:17:25   프린터

출입국사무소를 전국에 걸쳐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다보니 어떤때는 돈벌이를 위해 출입국관련법을 어기면서 까지 한국에 체류하여 자신들만의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다.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인 경우에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할때와 또 인도적차원의 경우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위할때 더욱이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우선했던 범법행위를 뒤로하고 인권만을 부각시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더욱심하다.

 

한국 국민보다도 더 외국인의 주장을 더 잘 대변하며 나서는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일부사람들과 종교관계자들 그리고 자신들 만의 생각과 의사표현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내 개인적으로 말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을 들어보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이땅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데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현장에서 화장실을 못가게 한것도 아니고 가도록 했으며 워낙 급한생리작용이라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것은 개인의 생리작용에 심각성을 알고 허용한 출입국직원이 인권을 무시한것인지 아니면 참으라고 하고 여자용화장실 있는곳까지 가도록하여 볼일? 을 보도록 하는것이 인권을 지키고 제대로 대우를 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절망감 마저 드는 현실의 비판 태도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어도 우리국가의 이미지를 이토록 떨어트릴수가 당신이면 지금 급한데 소변을 허용해야지 참고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꼭 고집만 한다면 그것도 단속현장에서 말이다. 아 ! 우리가 이렇게 오른빰을 때리면 왼빰도 내어주고 걷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는 성인의 말씀에 순종자가 되어가는 정말 기쁜 세상이란 말인가?

 

또 단속후나 출입행정에 대해 나도 바둑을 전혀 못두지만 옆에서 가끔은 15급이라는 친들의 바둑을 훈수를 두다가 모르면 잠자코 구경이나 하라는 말을 듣곤하지만 출입국행정은 우리나라 고유의 주권을(주인의권리)행하는 것인데 주인으로서 우월적 의식은 안갖더라도 옆에서 다른시각의 훈수는 곤란하지 않을까?

 

출입국도 마찬가지로 소신있는 행정과 주권의 행사라는 점을 갖고 말로서 말많은 세상의 말들에 대해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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