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참사 100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공동 기자회견

용산참사가 일어난지도 100일이 됐다. 그간 무수한 논의와 대안들이 오고 갔지만, 정작 문제해결이라든지, 진실규명이라든지 제대로 결말을 본 것이 없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개발사업에 속도을 올리고 있어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소속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2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대통령사과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와 가옥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0여명가량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재개발<뉴타운>사업 재검토 및 실질적인 서민 주거대책 수립하라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됐다. 재개발<뉴타운>사업의 부당성과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망루에 오른 철거민의 가슴 저린 희생에 불구하고 서민들을 울리는 도시재개발사업의 부당함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재개발<뉴타운>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을 울리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제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부여당과 개발세력들은 오히려 개발속도를 부추기는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여전히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오히려 개발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개발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용산참사 후, 용산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 및 재개발<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재개발<뉴타운>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  대통령 사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한결같이 외면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개발세력의 행태를 보면 용산참사의 성찰과 반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4개월 치 영업손실보상금 보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옥주에게 주거이전비 부담 등 전혀 엉뚱한 용산5법 같은 대책만 내놓았다.

용산참사 100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국민들께 호소한다. 모든 국민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국민들께 호소한다.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사업은 일부 개발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주민공동체를 일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내 마을에서 언제고 벌어질 일이다. 아직까지 재개발<뉴타운>사업에 장미빗 환상을 꿈꾸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환상은 환상일 뿐 현실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도심테러리스트로 매도당한 고인들을 비롯한 참사 희생자 전원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하며, 희생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 일체를 포함한 충분한 배상 및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구속된 철거민들의 조기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억지 결론식의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간곡히 국민들께 호소한다.

아무런 해결도 진척도 없이 100일이 지났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서울 곳곳, 전국 곳곳에 용산참사가 재현될 수 있는 화약고들이 무수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에 관한 국민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계약을 무시한 채, 일부 개발세력들의 이해와 요구만 수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고인과 유가족 및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뉴타운>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뉴타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