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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

기사등록 일시 : 2009-08-17 10:58:22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할수도,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한 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대유노무법인 이관수 노무사 다만 1년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이의가 없으면 종료된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것을 미리 약정하는 자동갱신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종료의 의사표시없이 묵시적 동의하에 1년 지난시점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을시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판례는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지속적 반복적 갱신이 이루어졌을경우에는 그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칼럼리스트 약력 생산성본부 비정규직 담당교수 한성대사회교육원 인사관리 객원교수 비즈탑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노무법인대유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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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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