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국정협 사무총장)

<코나스>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시 시위학생들에 의해 감금된 전투경찰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과 전경 7명의 위령 추모비가 10월13일 부산경찰청광장에 세워졌다. 이 자리에는 故최동문 경위의 부인 신양자씨도 참석하여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종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고 전한다.

신 씨는 졸지에 남편을 잃고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 키우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년여 앓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봉양하다 보니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러 당시 35세 꽃다운 미모가 주름잡힌 55세 노년이 되었다.

신 씨의 눈물에는 젊은 인생을 도둑맞은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를 만들고 2002년 화염병을 던져 남편을 사망케 한 폭력 시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1인당 평균 2,500만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도진 울화에서 온 분노의 눈물도 섞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민보상위는 동의대 사건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 뒤집기를 다반사로 하였다. 한 예로 결정적 시기에 베트콩식 무장봉기를 기도하면서 강도와 절도 행각을 하다 79년 10월에 국가반란죄로 검거된 ’남조선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조직원들이 국보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민보상위는 재심 없이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뒤집고 보상까지 해 주었다. 또한 대한민국체제 전복에 앞장섰던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하면서 2009년 10월1일 현재까지 총 733명에게 약 385억여 원을 보상해 주었다.

이와 병행하여 대한민국 현대사를 특정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국가 정체성 폄훼도 진행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1월 공포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위법)」제정이 한 예다. 노무현 정부는 4.3특위법에 근거하여 4·3특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2003년 10월「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실시한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자행한 폭동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토벌대간 벌어진 사건을 다루면서 토벌대는 학살자로 인민유격대는 희생자로 기술하였다. 4.3사건을 민중사관으로 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현대사에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면서 탄생한 부끄럽고 불행한 나라라고 주장한다. 친북 좌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

이를 인지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은 금년 초에 4·3특위법의 위헌성을 밝혀 달라는 헌법소원과 군·경과 그 가족을 무참히 학살한 공산 폭도들이 희생자로 둔갑하여 대한민국의 사죄를 요구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행정소송도 낸 바 있다. 제주 도민들의 진정한 상생과 화해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동의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세운 추모비같이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울 또 다른 추모비를 세우기 위함이다.

신생아 출산 과정의 산고가 어쩌면 필수적 생리 현상일 수도 있듯이 대한민국 탄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들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일 수 있다. 좌파정부에서 탄생한 민보상위와 제주4.3특위와 같은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낸 상처들은 도려내어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려내야 할 것을 새 살 인양 방치하면 또다시 몸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 갈등이 빚어낸 상흔의 아픔을 딛고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불순한 목적으로 부정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척결해야한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결코 선진의 문턱에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