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옥(세종연구소 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 한·미 국방당국은 앞으로 정책선언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서둘러야

<코나스>한 미동맹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 차원의 문제일 수가 없다. 한때 한국정부가 반대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한·미연합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이 거론될지도 모른다. 현재 한·미 양국이 처해 있는 한반도 및 세계 안보 환경은 상호 긴밀한 전략적 공조 관계를 요구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미국 주도의 테러전쟁과 핵비확산체제(NPT)의 전망도 밝지 않다. 양국 모두 동맹국 협력 없이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을 반영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채택됐다.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양국 정상 간의 ‘공동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했다. SCM 결과인 16개 항의 공동성명은 정상 간에 합의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이행을 위한 행동지침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그 핵심은 양국이 각각 기대하는 바를 주고받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절박한 당면 과제인 북한핵의 완전 제거를 약속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한반도에 국한된 현재의 한·미동맹을 앞으로 지역 및 범세계적 범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함께 제재를 계속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을 세계 비핵화와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확고한 대북 핵협상 원칙도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한반도 위기 시에 한·미연합방위 차원에서 세계 전역의 가용한 미군 전력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도 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 정책노선은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족한 것 같다.

한국도 미국에 적극 화답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범위를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협력 방향과 관련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평화유지, 안정화 및 재건 등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정리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의 구체적 이행 수단 및 실천의지를 확인했고, 미국은 지역 및 범세계적 범위에서의 한국의 보다 큰 기여를 약속 받은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문제다. 한국의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역할과 책임은 현저히 증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현저한 약화도 우려된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이미 ‘핵무기 지대’로 변한 상태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지만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이 짙다. 한·미 국방당국은 앞으로 정책선언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력 외에도 한국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한국은 스스로 ‘한국 몫’을 찾아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능동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북한전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주한미군 주둔 환경 개선 등은 모두 한국 몫’이다. 모두 국방예산의 증대를 요구하는 사안들이어서 걱정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