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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도시통합 결국 무산
기사등록 일시 : 2009-11-11 12:16:20   프린터

부제목 : 순천 단독 제출 3가지 도시통합건 모두 50%미만 찬성 … 통합 무산

여수시민대책위, 당연한 귀결, 결단 내린 시민들께 감사 성명발표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말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단독 제출한 3가지 광양만권 도시통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가지안 모두 통합 찬성이 50% 미만이 나와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여수-순천 통합안 여수 45.5% 순천 68% 찬성, 여수-순천-구례 통합안, 여수 25.8% 순천 51.2% 구례 58.3%,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51.8% 순천 77% 광양 18.3% 구례 63.4% 찬성이 나와 3가지 안 모두 무산됐다.

 

이번 여론조사결과 3가지 통합안이 모두 무산돼, 그동안 많은 갈들과 우려를 낳았던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무산되자 ‘도시통합 반대 여수시민대책위(상임공동대표 고효주)는 긴급하게 자치권 침해 위법, 일방적인 도시통합 무산은 당연한 귀결이며, 결단을 내려주신 여수시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순천시가 단독 제출한 건의서를 핑계로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던 4개 시 군 통합작업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의 자기의사결정권(自己意思決定權)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로써 그 무산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당연한 귀결인 것이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공법인(公法人)이 분명한 여수시,광양시,구례군 모두의 폐지(廢止)를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던 행정안전부의 황당하고도 해괴한 행태를 막아낸 여수시민들의 결단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순천시의 일방적, 자기중심적인 건의로 인해 야기된 이 소동은 결국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지역간,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고착화 시켰다”며 “장차 통합관련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더 이상의 통합 논의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다”고 우려했다.

 

시민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께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500여명이 모여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여론이 우세할 것에 대비해 ‘강압적인 도시통합 여론조사 원천무효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곳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은 청주 청원, 수원 화성오산, 성남 하남 광주, 안양 군포 의왕, 창원ㆍ마산 진해, 진주 산청 등 6곳이다.

 

행안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1,000명 : ±3.1%, 700명 : ±3.7%, 500명  ±4.4%)로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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