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촉진 위해 DDA 협상 내년 중 종료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에게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 등 APEC 21개국 정상들이 14일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지속성장을 의제로 위기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위기이후 세계경제 재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17차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아시아와 태평양 시장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통합하는 FTA를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논란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는 확신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시기가 내년”이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보고르 선언(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선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DDA의 이른 시일내 종결”이라며, “DDA는 그동안 약속돼 온 만큼 2010년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APEC 정상들은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은 역내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향후 APEC 차원에서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 환영했다.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한국)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이다.

청와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