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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태민안의 길은 국민대통합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어 왔다. 그 첫 번째 맺은 관계는 어머니이며 두 번째는 가정이다. 가정이 모여 씨족을 이루고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며 크게는 민족을 이룬다.
<사진>장주스님(불국사 부주지, 법보신문 사장 역임)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성 때문이다. 종속보존을 이루는 가족 관계부터 다른 씨족이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씨족을 보호하려고 맺은 부족관계로,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민족관계로, 그리고 국가라는 관계로 발전하며 관계를 맺어 왔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가장 큰 이유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보호에서 국가의 보호까지, 즉 관계를 맺은 인간끼리 잘 살기위한 방편인 것이다. 관계는 결합을 의미하며 결합하려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살기 위해 관계를 맺어 결합했고, 결합하는데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만약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왔다면 부족도, 민족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통한 결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통이란 도구는 꼭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결합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합의 반대는 분열이다. 분열은 갈등에서 일어나고 갈등은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만약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 분열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계를 맺고 결합하는 이유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인데 결합의 반대인 분열은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이 망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잘 결합된 민족이다.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 통일신라 때부터 단일 민족국가로 결합해 이루어진 국가이다. 통일신라 말기의 후삼국시대는 그 기간이나 후삼국을 만들어 싸운 통치자의 의식으로 봤을 때 정권을 차지하려는 통치자들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민족이 강하게 결합하여 이어진 역사는 세계적 강대국인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주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변부에 있는 민족들은 오늘날 모두 중국에 속하거나 지배를 받고 있다.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 살던 땅에서 떠나야만했다. 심지어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1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의 몽고족은 오늘날 250만 명 정도가 남아 있는 몽골인민공화국이 되었고,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 300동안 중국을 지배했지만 만주로 쫓겨 난 이후 국가로 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 동쪽의 조그만 한반도에 살면서 단일민족으로 5000년을 살아 왔다. 무려 2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두 우리 것으로 변화시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며 뿌리를 이어왔다.
이렇게 긴 역사 동안 단일민족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고 살아온 원동력은 민족결합이다. 민족의 구성원이 통합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반면 분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민족구성원으로 보아 분열된 역사는 없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한반도에 한(韓)민족이 국가를 세운 것은 고조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이다.
고조선이 고구려의 후손이었고 고구려후손이 백제를 세우고 신라를 세웠다. 고조선은 한(韓)민족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였고 후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시 한민족의 국가였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3국으로 이루어졌지만 같은 민족이라 서로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전쟁을 하면서도 교류했다. 통일 신라 이후의 1500년의 역사는 한민족의 통합의 역사이다.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로 된 것은 광복 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이다.
1948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하며 북한은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체제로 출발했지만 단일 국가로서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남북의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목표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남한 사회는 그 전에 극심하게 분열되었던 국민을 하나로 결속한다.
신탁과 반탁으로 갈라졌던 국론 문제, 좌우익으로 갈라졌던 이념문제 등을 딛고 우선 나라를 재건하고 피폐된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남한 사회에 내재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도 곳곳에서 드러나며 연합한다. 한순간 위기였던 전쟁의 결과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남북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고 현재의 분단 상황으로 고착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참혹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쟁의 비참함을 딛고 대한민국은 국민통합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간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에 수용되어있던 포로를 석방한 일은 그 좋은 예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잘살게 한다는 믿음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 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가 있었지만 국민은 늘 단결하고 있었다. 국민은 ‘같이 잘살아보자’라는 열망으로 열심히 일했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출발한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15만 표 차이로 이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건설5개년계획’과 ‘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일으키고 잘 살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한 경제건설과 산업국가로의 발전은 지역적 차별을 가져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출신인 김대중 후보보다 35만 표나 더 득표하여 당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호남보다는 자신의 출신지인 영남에 각종 산업 시설 등을 건설했다.
호남을 차별하는 것에는 정치적 및 지역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호남을 차별한 것이다. 그 결과 영남에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
인재의 등용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태는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정부에서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노태우 정부는 인재등용이나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심한 차별을 두었다. 노태우정부의 호남차별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더욱 심해졌다. 3당 합당의 정치적 이면은 차치하고 경북의 노태우, 경남의 김영삼, 충청도의 김종필이 하나의 당으로 뭉쳐 대한민국의 정당구조는 호남당 대 비호남당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3당 합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기반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정치 분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당 합당의 효과가 나타나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호남의 지지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김종필과 연합해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치권에서의 합당과 연합은 정치적으로 국민을 분열시켰는데 선거기간 내내 국민 분열과 국론 분열이 극심했다.
산업국가로 만들 때의 경제적 분열을 조성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후에 정치적 분열까지 극심하게 만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임 대통령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적 분열은 국민 마음속까지 갈라지게 만들었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분열을 정치적으로 더욱 이용했다.
대통령 선거 때면 자신의 지지기반인 곳에서 대규모 정치집회를 열고, 절대지지가 약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출신지역의 국민과 절대지지 지역의 국민을 대규모로 집합시켜 세를 과시했다. 대선 후보의 정치적 지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유세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들었다. 말로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선거 때는 노골적으로 합당하고 지역감정을 이끌어 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린다.
정치적 통합의 실제적 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다.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경상도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당 후보 경선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망국적이라고까지 일컫는 지역당, 지역차별, 국민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대통령 재임 때에도 지역갈등의 문제를 많이 상쇄시킨 공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갈등 해소 노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영남지역은 물론 충청지역이나 강원도에서도 승리했다. 전 지역의 국민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승리한 것이다. 투표유권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지지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지역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지역갈등의 책임이 정치와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도 책임이 있다.
헐벗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60년대와 70년대에 잘살아보자는 구호아래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은 경제를 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들이 지역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300년이 걸린 민주주의 정부를 30년 만에 탄생시킨 역량도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치적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산업화를 이루어 후손들에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할 때나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여전히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그에 동조한 사람은 유권자인 국민이었다.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치인도 깊게 반성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동조하고 이용하게 만든 것은 국민이기에 깊게 책임을 통감하고 깊게 반성해야 한다. 지역갈등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지역감정을 계속 이용하고 국민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 과거와는 다른 지난 2008년의 총선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여전히 절대지지를 받는 지역에서는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런 지역위주의 투표현상은 선거 때만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이 있다. 수 천년동안 통합하여 살아온 국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나 다른 지역 사람이라 차별을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고, 다른 지역 사람을 만나 친구로 지낸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일한다. 이것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한(韓)민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려는 국민의 노력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압승한 것은 이제 지역갈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의 노력으로만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통치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망국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역갈등 해소해야할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전 국민이 고르게 모여 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를 준 것이다. 지역갈등이 첨예해 진 것은 과거 정부에서 만든 산물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정희 전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호남을 차별했다. 이후 이어진 정권에서도 지역갈등을 부각시켜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국민의 노력과 각성은 정치권과 정치인보다 더 빨랐다. 경상도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을 비롯해 영남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넓고 고른 지지로 당선되었다.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았지만 오히려 호남을 껴안아 갈등을 해소해 역대 정부에서 못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한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국민갈등이 더욱 분열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아직 3년 수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은 국민이 잘 살기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언젠가는 해체의 길을 걸을 것이다. 현재의 정당 구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구조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역당으로 머물고 있다. 전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을 때 국민을 위한 정당, 올바른 정당, 국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정당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 속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해 결합된 단체’라는 정당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다.
어떤 특정한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거해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된 단체’라는 정의는 이념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이루지만 특정한 원칙에 의해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합된 단체이다. 정당이 국가이익과 국민을 위한 목표로 결합되어야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절대지지를 받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왜곡된 정당 구조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물론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전국에 공천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쇼이다. 당선이 가능한 우세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이 불가능한 열세지역은 공천을 하더라도 시늉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역당으로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성립된 나라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보수적 이념과 진보적 이념이 섞여있다. 보수적 이념과 진보적 이념이 섞여있는 정당의 모습은 현대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정당이 보이는 모습이다. 이념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적성향이 강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당원도 있다. 민주당은 보수적 성향이 약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 선진당 역시 보수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정당은 보수적 정당이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념은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정치 개편에 정치적 대 통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대통합을 하여 전국정당으로 만들 때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다. 전쟁 중에 나라는 파괴되었고 국민은 피폐해졌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은 나라이다. 일본이 성장하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통합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을 통합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가 파괴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지만 잘 살자는 한 가지 목적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비록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정치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식에 경제부흥이라는 통합된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산업국가를 이루었지만 국민은 분열되어 있다.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우선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경제 갈등 대통합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힘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열악한 노동현장과 과도한 노동을 견디며 잘살아보자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없었다면 세계 12위의 경제 산업국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목적은 물론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었다. 과거 민주주의가 유보되고, 열악한 일터에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일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나와 내 후손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건설의 구호였던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국민들 때문에 산업국가로 발돋움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계 2위의 산업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하십니까하는 질문에는 처참하기만 하다. 많은 국민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이야기한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세계 178개국 국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한 결과 한국이 102등이었다. 고등학생의 80%가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참담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업 국가를 이루어 경제발전을 했지만 국가 경제력과 국민의 행복지수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조사한 결과에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국가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이고,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 등의 남미의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바누아투는 물론 산업국가가 아니다.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도 세계적으로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이름난 나라들이다.
산업국가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도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등의 사회보장이 잘된 나라들이다. 바누아투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행복지수 상위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경제적 조건이 행복하다고 절대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지수는 경제적 충족감이 아니라 주관적 충족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심리적 만족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심리적 충족감이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이다.
즉,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다고 느낄 때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어제보다는 내일이 낮거나 적어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때 행복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충족되는 것이다.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업국가가 아닌 그 나라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과 내가 비슷한 상태이기에 박탈감을 가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웃과 내가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행복하다. 이웃과 나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같은 생활과 같은 감정을 나누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이룰 때 행복하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세계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열심히 일해 산업 경제 국가를 이룩했지만 여전히 불행하며 80%의 고등학생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웃보다 내가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희망이 없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좌절감이 국민 곳곳에 퍼져있다. 행복하다는 나라의 국민이 가지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없다.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 즉 민안(民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다. 열심히 일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고, 내일은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나와 내 이웃이 같이 살아간다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내 이웃보다, 자기의 주위보다 내가 더 못살고, 앞으로도 못 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덜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즉, 양극화의 해소가 중요하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등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생활이 다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과 사람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잘사는 소수의 사람과 못사는 다수의 사람을 극단으로 쪼개지는 것을 양극화라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다. 잘사는 소수의 사람과 못사는 다수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이 깊어지면 분열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빈부격차라는 말로 사회문제화 되어왔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전 국민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다.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던 박정희 정부의 60-70년대는 국민 대부분이 못사는 사회였다. 춘궁기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산업경제국가의 건설과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을 통합한 정부는 국민의 의식 속에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을 산업경제국가로 만들었고 국민의 삶도 열심히 일한 만큼 살림살이가 늘어났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경제개발이란 큰 흐름 속에 담보되어있던 국민은 이제 삶의 질을 찾기 시작했다.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유보했던 국민은 살림살이가 나아진 만큼 삶의 질도 높아가기를 바랬고 그런 국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1987년 민주화를 이루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삶의 질도 같이 좋아진다는 믿음을 가진 국민에게 정부는 호응하는 듯 보였다.
실제 정부의 통계를 보면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할 때까지의 국민 전체의 삶은 조금씩 상승했다. 삶의 질이 상승한 것은 그동안 경제개발로 요구하지 못했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찾은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노동의 대가를 찾은 것이다.
높아진 국민 삶의 질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국가 부도를 초래한 외환위기는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결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 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은 삶의 질을 바랐습니다.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세계 12위의 산업경제국가를 이룬 국민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가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운 왕래를 하는 것이다. 자본을 자본시장인 은행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의 금융시장에 맡겨 시장에서 질서를 찾게 만든다.
대한민국도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이런 신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자유주의의 출발인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겪고 있다.
60-70년대의 경제성장과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경제 불평등도 발전하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질이 거북이걸음으로 성장할 때 경제 불평등은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릴 정도이다.
산업국가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대한민국은 축척된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국토개발에 쓰게 된다. 부동산 개발이 그 출발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시작한다. 인구의 증가로 어쩔 수 없는 개발이었다.
부동산개발로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이 아닌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물론 과거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아파트투기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며 투기라는 광풍이 불었다. 이른바 자본이 있는 부자들은 투기의 광풍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 분양권을 사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것은 물론이고 수 십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한 자본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 이익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즉 투기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아 질 데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내 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졌다. 국민들은 근로하지 않고 높은 이익을 보는 불로소득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보며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 잡혔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불로소득을 적절히 통제하고 세금으로 걷어 들여 국민 모두가 잘사는 정책을 펴야하는데도 그것을 부추기고 방조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정부가 운영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큰 이익을 내며 개발을 부추긴 것이다. 기업체도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의 노동으로 성장한 기업체들은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기업의 덩치를 키우거나 기업주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최고를 향한 경쟁 정책이었다. 내 기업이 더 켜야 하고, 재계 순위 1위를 해야 하기에 양적 성장에 매달린 것이다.
기업체는 이익을 내는 집단이기에 양적 성장이 이익을 내는데 유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양적성장을 한 대기업은 80년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근로자에 대한 적당한 임금도 주었다. 문제는 양적성장을 한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고 발전하지 못한 중소기업체 직원은 대기업의 직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보다 못하다는 자괴심과 패배의식을 심어 주었다. 대기업이 양적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과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직장은 더 심한 양극화의 길로 달리고 있다. 새로운 양극화인 정규직과 비정규 문제이다. 신문보도를 통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가 안 된다. 또한 대학졸업자와 비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러한 결과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함께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총자본의 80%를 부자국민 10%가 소유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1975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63.5%였지만 2005년 55.6%로 떨어졌다. 매년 집을 지어 주택보급률이 102%가 넘는데 말이다. 그중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인구는 332만 가구인 1100만 명이 넘는다.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가난하고 내일도 가난해 지고 있다. 부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자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강남 3구를 보면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가 점점 더 극심해 지고 국가의 부가 10%의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는 늘 불안한 사회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가진 사회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심한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절대다수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설 경호원을 두고 있다. 남미의 가난한 나라가 대표적이다.
행복지수에서 남미의 여러 나라는 상위를 차지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부자들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두는 현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약 그 나라의 국민이 행복지수가 낮고 사회적 불만이 심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왕조사회에서 특정계층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여 분란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목표가 잘사는 사람이었다. 백성의 착취로 부를 이룬 그들은 목숨을 끊고 쌓아놓은 양식 등도 방출해야만 했다.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지존파’ 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부자들만 죽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잘사는 사람이 몰려있는 강남 3구의 주민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만약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진다면 그런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다. 부자들이 부를 축적만 하면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지존파’ 같이 부자들만 노리는 범죄자는 또 나타날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런 범죄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갈등을 통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며 부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걷어 들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세금정책을 펴야 한다. 대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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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호남 껴안아 위대한 업적 남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