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한국정치에서 중도실용노선은 가능한가?’제하 정책강연회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정치에서 중도실용노선은 가능한가?제하 정책강연회가 권영세 의원 등 7인의 공동주최로 열렸다.ⓒkonas.net

이날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中道實用 만들어가는 정치’제하 기조강연을 통해, "중도실용은 이념이 아닌 통치방식이며 자유주의∙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 적합”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중도실용은 이념이 아닌 통치방식이며 자유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 적합”한 방안임을 역설한 송호근(서울대) 교수ⓒkonas.net

먼저, 송호근 교수는 “왜 (우리사회에서) 이념전쟁이 치열한가?”라고 이념대결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어있는 기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880년에서부터 1910년 사이의 상황을 “지배이념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새롭게 의지해야 할 이념∙자원이 많았던 상황”이라고 보고, “이 30년의 역사에서 (모두가) 귀의할 수 있는 이념적 자원이 없는 상황” 즉, ‘기원’이 비어있는 상태로 설명했다.

 

비어있는 기원’이 “지난 100년을 지나오면서 이념적 투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론적 근거”로, 현대에 들어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평행선을 긋는 이유가 “두 세력 다 승복할 수 있는 이념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송 교수는 “우리는 지난 과거의 성취를 부정하는 deleitimation(탈정당화)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유산이 됐고, 그 틀에 갖혀 있고, 거기에 매몰됐다”며 서로 deleitimation(탈정당화)’한 것이 지난 20년 민주화의 역사”라고 말했다.

 

따라서, 송 교수는 “지난 20년 좌∙우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바로, Inventing Tradition and Values(전통과 가치의 창조)”라고 강조했다. 즉, 그는 Reflection of achievement(성취의 반영)을 통해 공유자원을 만드는 것이 실용주의이며 이 실용주의의 핵심 근거는 Public Interest(공익)과 이 후에 Distribution of Achievement(성취의 분배)를 하는 것으로, 실용주의 이것은 attitude(사고방식)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중도’란 중간을 취하는 절충주의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중간을 모색하는 ‘시중(時中)’, 영역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라며 “실용주의의 한 선택유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송 교수는 ‘중도 실용주의’ 정치는 “통치양식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기억에서 끄집어 내지 말고 만들어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문제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방안을 찾길 언급했다.

 

결론으로 그는 “접점이 필요하다. 바로 Invention(창조)이 중도실용이다. 현 정부가 지난 8월에 중도실용을 표방했으나 국민들에게 메인컨셉(Main concept)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유면적을 넓혀야 한다”며 '중도실용정치'의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중도실용정치 Manual>
 1. Radical Position(급진적 포지션)을 피하라
 2. Political Concession(정치적 양보)을 준비하라
 3. 경쟁정당의 정책적 유산을 수용하라
 4. 통계국가, 지식국가를 지향하라
 5. 좌우정권 : Social Quality(사회적 질)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라

 

이날 정책강연회의 공동주최자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원희룡, 정태근 의원(좌측부터)ⓒkonas.net

황우여, 나경원 의원이 송호근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이날 강연회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남경필,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이상 7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김소남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