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

 

<사진>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룸에서 열린 제1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코나스>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교류 등 대북 정책에 대해 굳건한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되게 추진하되, 현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사항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李 정부가 5년 동안 일관되게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어떤 평가에도 정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밝혔다.

 

<사진>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주관한 제1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권 3년 차가 되는 올해는 우리정부의 획기적인 요청에 북한이 큰 결심을 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박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이 날 전문가 토론에서 김 비서관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정부의 5년 내지 10년 정책이 어떤 교훈을 주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와 함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정권이 바라는 남북관계가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와 경제교류를 하면서도 협상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지원보다 (남북관계가)장차 어디로 가고 한민족의 장래에 어떤 토대를 줄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두고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첫 1년 동안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접촉이 중단되고, 2년 차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NLL(서해북방한계선)위협 등으로 남북관계에 응하라는 무언의 시위와 외침이 있었다고 말하고, "쉽게 판단하면 북의 요청에 응하게 하려는 충분한 유혹도 되고 여러 계기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잠시 유연하고 겉으로 규모가 커진다 해도 1993년 이후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처럼 일회성으로 한다면 혈세로 지원한 내용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참고 인내하면서 안보위협에 의연하게 대응했다"고 일관된 정책추진의 단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염두에 둔 듯 "정부의 대북 지원과 정책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잘 주려고 하는 정책"이라며 "보다 잘 주고 협력해서 남북이 함께 잘 나가자는 지원정책이고 경제협력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꽤 일관된 원칙으로임하고 있다"면서 작년 한 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대북 지원금이 16.8억불로 공식적인 무역통계 또한 완만한 상승을 이뤄 가는 가운데 현재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간단체 지원 또한 지난 2년 동안 318억원을 지원해 참여정부 2년 동안과 같은 규모에 해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의 대북지원이 과거에 비해 중단되었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 정부에 비해 대규모 쌀이나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중단을 떠올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옥수수와 그 외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식량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쌀과 비료의 대규모 지원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어서 그 지원 규모와 시기, 효과적 전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쌀 30만톤, 비료 30만톤 이상을 지원하려면 배달 비용까지 1조원 이상 들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속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성을 거듭 짚기도 했다.

이어 "본격적인 경협이 되려면 남북간에 걸림돌인 핵문제의 돌파구가 어떻게 열리고 경제적 투자의 토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축되는가에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또 북한이 내세운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시작함으로써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 해제도 개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유엔 안보리를 다시 열어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봄이 새롭게 시작되듯 남북관계도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고 전환기를 맞이했으면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올해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해 주면 일대 전기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는 25일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을 앞두고 앞으로 7차에 걸쳐서 열리는 토론으로 이번 토론이 1차 전문가 토론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