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래 망실(亡失)되어 버린 통일정책을 복구해야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5년 임기 가운데 2년을 보내고 3년차에 진입하고 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중간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가운데 대북정책 분야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2008년2월25일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은 2007년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 준 ‘보수.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대선 승자(勝者) 이명박 후보와 패자(敗者) 정동영(鄭東泳) 후보 사이의 표차 530만 표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미 안보동맹의 부실화, 남한 사회의 좌경화에 의한 국가정체성의 훼손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북 ‘퍼주기’ 시비를 불어 일으킨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국정(國政)의 우선회(右旋回)를 단행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같은 표심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컬하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2008년2월25일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실제로 추진한 대북정책이 내용 면에서는 이 같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票心)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같은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構想)’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구상의 내용은 북한이 ‘비핵’과 ‘개방’을 수용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① 3백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② 30만면의 산업인력 양성, ③ 4백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④ 새 경-의(京-義) 고속도로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및 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경협 패키지의 추진을 지원하여 “10년 내에 북한 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수준의 경제로 끌어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 대해서는, 특히 제시하고 있는 파격적인 대북지원 내용을 문제시한 ‘보수’ 세력으로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비에 대해서는 이 후보 자신이 대선 투표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둔 그 해 11월8일 재향군인회 초청 연설의 기회를 빌어서 자신의 구상이 이전 정권들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가 강조한 것은 ‘햇볕정책’이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던 반면 그의 구상은 ‘변화해야 준다“는 확실한 ’조건부‘ 제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핵‘과 ’개방‘을 ’3000‘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한 (남북경협의) 열매는 없다”고 못을 박았었다. 그는 뿐만 아니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정부는, 집권하면, 남북간의 기존 합의 가운데서 김대중 정권 때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노태우(盧泰愚) 정권 때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2월25일 그의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직면하고 있던 대북정책의 또 다른 현안이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노무현 정권이 이른바 ‘10.4 남북정상선언’과 ‘11.16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통하여 북한측에게 방만하게 약속한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2008년2월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신문 공동회견을 통해 명쾌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들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을 ① 북핵 문제 해결,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부담 능력 및 ④ 국민적 합의 등 ‘4개 기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① 당장 이행할 것, ② 추후 이행할 것 및 ③ 이행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내용이 이만큼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에 휘말렸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었다. 우선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에 배정하는 ‘경제 제1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북정책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後順位)로 밀려 났다. 그 결과,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표심(票心)에 담겨 있던 대북정책 영역에서 ‘좌파 인맥’을 과감하게 물갈이하라는 ‘인적(人的) 청산’ 요구는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전수석으로 그의 평양방문을 수행했고 ‘햇볕정책’의 ‘전도사(傳道師)’의 한 사람이었던 인사가 통일부장관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법무장관이었던 인사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는 등 인사의 파행(跛行)이 연출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착했던 ‘경제 제1주의’는 예상치 못했던 파국(破局)을 자초했다. 성급하고도 경솔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 결정은 엉뚱한 ‘광우병(狂牛病) 소동’을 촉발하여 전국 규모의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몰패(沒敗)로 한껏 위축되었던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에게 정권 재탈환에 의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릴 수 있는 위치로 부활(復活)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2007년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던졌던 ‘보수.우파’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여 준 이념적 정향성(定向性)에 대한 불안감과 배신감(背信感) 때문에 2008년 총선 때 이미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렸었다. 이 같은 ‘보수’우파‘ 세력의 이탈 현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를 둘러 싼 ’촛불 시위‘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놀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처방인 ‘중도강화(中道强化)’론은 오히려 지지세력 이탈현상을 가속화시켰다. “타는 불에 기름 끼얹기”가 된 것이다.

2008년7월11일 발생한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남측 여성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게 상황 반전(反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보다 단호한 입장으로 북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 안에서의 진통은 계속되었다. 정부 안에 잔류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논자’들의 저항과 사보타지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김대중 정권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권의 ‘10.4 선언’의 명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 두 ‘선언’을 배척하고 노태우 정권 때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물타기’하고 희석(稀釋)시키는 데 급급했다. 2008년6월 김하중(金夏中) 통일부장관(당시)이 이명박 대통령의 금지를 무릅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빈(主賓)으로 하는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단안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2009년2월의 개각을 통해 통일부의 수장(首長)으로 현인택(玄仁澤) 장관을 기용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자를 원세훈(元世勳) 원장으로 경질했다. 그리고 나서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남북관계의 일시적 후퇴는 필연적이었다.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금강산 관광의 중지가 장기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미 양국을 상대로 하는 ‘벼랑 끝’ 몽니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구로 개성공단 운영의 파행(爬行)을 강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도발을 위협하며 남북간의 기존 합의들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몽니는 한 동안 격화되었다. 북한은 그 동안 어렵게 진행 중이던 ‘6자회담’ 프로세스에 급제동을 걸어 탈선(脫線)을 강요했다. 영변지역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중단과 ‘원상 복귀’에 이어 핵무기 개발 재개와 베이징 ‘6자회담’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해가 바뀌어 2009년1월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물러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등장하자 북한은 미국에 대한 도발 행위를 더욱 격화시켰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의 세 번째 시험발사(2009.4.5)와 두 번째 지하 핵실험(2009.5.25)을 강행한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몽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고 의연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격화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두 번째의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2009.6.12)시키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다그치는 것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두 번째 지하 핵실험 실시 다음 날인 5월26일자로 그 동안 오래 미루어 오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 전면 가입을 단행함으로써 이 같은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했다.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 속의 북한은 대내적으로도 난국이 가중되고 있었다. 2008-2009년의 흉작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 안팎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대남.대미 정책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켰다. 2008년8월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7월말까지 구사하던 ‘벼랑 끝’ 전술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 북한은 8월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김정일과의 면담을 연출하면서 북한이 잡아두고 있던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하여 클린턴 전용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귀환시켰으며 12월에는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통령 대북특사를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8월초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불러서 묘향산에서 김정일과의 면담을 연출하고 역시 그 동안 북한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던 현대아산 직원(유성준)을 석방하는 한편 한 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허용했다. 북한은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조전(弔電)을 보낸 데 이어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조선노동당>의 김기남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하는 고위급 ‘특사 조의사절단’을 서울로 보내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씨의 장의기간 중 서해에서 NLL을 넘어 온 북한 함정을 우리측 해군 함정이 포격으로 쫓아내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분명히 미소 전술로 돌아서고 있었다.

북한의 이 같은 미소 전술의 노림수가 곧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또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졌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에 ‘특사 조의사절단’을 파견한 목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김정일의 의중을 전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후 몇 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때마다 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입장은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유보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직 조건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에 의한 선(先) 핵포기”가 항상 그가 내건 정상회담 개최의 큰 ‘조건’이었다. 그러나, 작년 여름부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그의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상회담을 축으로 하여 부침(浮沈)하게 될 가능성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MBC TV 특별방송 대담에서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깜짝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날의 대담은 사실은 세종시 문제를 주제로 한 것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빌어서 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여유를 보이기는 했지만 특히 정상회담 장소 문제에 관하여 “이 문제는 첫째 조건이 아니라”면서 “핵과 인도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번 한 번만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때 이른 신축성을 과시함으로써 사실은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절차 문제에는 양보도 가능하다는 조바심을 드러내주었다. 최근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군불 때기 발언 가운데서 지난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가 후 현지에서 가진 영국 BBC와의 회견 발언은 압권이었다. 그는 이 회견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연내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북쪽의 김정일이 희망하고 있고 남쪽의 이명박 대통령이 조바심을 보이더라도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북이 아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좌우하게 될 ‘전제조건’의 ,지뢰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영국 BBC TV와의 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2월2일 국무회의에서는 “남북 정상은 대가(代價)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만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현실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무조건성’은 현실과는 괴리된 발상이다. 실제로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무조건성’은 그 자체가 이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패 여부는 남북 쌍방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관한 사전 절충 성패에 걸려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조건’ 가운데 가장 난제(難題)는 당연히 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있었던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 결과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만약 왕자루이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면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은 하되 그 해결 문제는 ‘6자회담’ 쪽으로 밀어버리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 간에 ‘6자회담’ 속개 문제에 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의 입장은 종래의 기본입장의 테두리 안에서 핵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의지”라는 선답(禪答) 차원의 표현을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때,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데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조건’들은 그밖에도 산적(山積)해 있다.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집념을 갖는 이유는, 최근에는 ‘그랜드 바게인’(Grand Bargain: 일괄타결)이라는 새로운 포장지(包裝紙)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제시하는 ‘3000’의 단계로 남북관계를 진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그는 ‘3000’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핵’과 ‘개방’을 제시했었다. 여기서 ‘개방’에 대해서는 2007년10월 평양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남의 노무현 대통령(당시)은 김정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나머지 서울 귀환 후 북한에 대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제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경제’보다 ‘정치’를 중시(重視)하는 김정일의 북한이 과연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3000’ 프로그람을 선호(選好)할 것이냐의 여부도 분명치 않다. ‘경제발전’이 ‘체제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북한 나름의 ‘위생처리(衛生處理)’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거론했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에 관하여 최근 남북간의 물밑 접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수(少數)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상징적으로 대동(帶同) 귀환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에게 재난(災難)을 안겨 줄 것이 틀림없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및 ‘이산가족’의 문제는 우선 생사(生死) 여부의 확인과 근황에 관한 소식 교환 등의 차원에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지 북한이 선정하는 극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피(面皮) 용 해결로 오히려 북한에게 북한식 선전•선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법(便法)을 수용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後暴風)을 각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關鍵)은 이명박 정부가 시혜자(施惠者)인 남한이 ‘갑(甲)’의, 그리고 ‘수혜자(受惠者)’인 북한이 ‘을(乙)’의 입장에 각기 서는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에 걸려 있다. 여기서 대두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및 성패 여부를 좌우할 최대 현안은 ‘비핵’이나 ‘개방’보다는 오히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처리 문제다. 지금 남쪽의 언론이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들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요구하는 총공세를 집요하게 펴고 있고 남한에서도 ‘친북.좌파’ 세력들이 이에 합세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압력에 굴복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과 ‘재.4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다짐하는데 동의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여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향후의 남북관계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개되었던 양상을 반복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우려야 할 문제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동태는 악화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작년 11월 시행한 화폐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으며 북한은 그 사후 수습에 속수무책(束手無策)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3대째의 세습에 의한 권력승계의 난제를 제기해 준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식량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폭 위축된 남한으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 등은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의 위기를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과 2년 뒤로 임박한 2012년의 전시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한-미 연합작전의 작계-5029를 비롯하여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과 행동계획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해 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대북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래 망실(亡失)되어 버린 통일정책을 복구하고 발전시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준비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