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격침 사건이 잊어버렸던 국가 정체성의 결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것인가.
한나라당은 적어도 지금까지 뚜렷하게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회의원답게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지는 느낌을 준 국회의원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수진영은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권여당의 큰 그릇 값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좌익 판사의 어이없는 전교조 판결에 극력 저항하며 애국적인 모습으로 사법 개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항하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섰다.
전교조 명단 발표와 관련, 지난 29일 교사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 남부 지방법원 양재영 판사를 향해 조전혁 의원은 “판결의 일관성이 없다” 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재영판사의 과거 유사 판례를 증거로 제시해 비교해 보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 그는 “하루에 3천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 책정 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오락가락한 판결을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양판사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며 법적인 투쟁을 끝까지 벌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4월 29일 정두언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며 전교조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진수희 의원, 김용태 의원, 정태근 의원 등과 일부 야당의원 10여명도 전교조명단공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두언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조폭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날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의연한 소신인가?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법원의 좌익판사들이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이해 못할 판결을 내린다고 극심한 분노를 표현해 왔었던 사실이 이제, 조전혁 의원의 전격적인 전교조교사명단 공개로 집권여당에 불어 닥치고 있다. 젊고 신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법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법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는 좌익 이념단체인 전교조와 이를 비호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은 대한민국 애국 국회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하였고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정체성을 지키려는 애국국회의원들이 있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이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 피격으로 극심한 분노에 쌓여있다.
지난 10년 동안 친북 좌익이념에 심각하게 중독되었던 한국사회 모든 계층과 분야가 이제 깨어나 조국대한민국에 포괄되어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애국심 아래 일치단결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국충정이 넓고 깊게 자리하게 된 것은 사필귀정인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스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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