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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즉시 경질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0-06-11 11:46:30   프린터

감사원이 발표한 25명 징계 대상자 중 1명이라고 알려진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 업무를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 당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10분 정도 회의에 참가한 다음 이후에는 계속 잠을 잤으며, 27일 새벽에는 아예 지휘통제실을 벗어났다고 한다.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 받은 사건 발생시간을 수정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했으며,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가능성도 보고받았지만 이를 누락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장병의 생명이 경각이 달린 초비상상황에서 술에 취해 지휘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잠을 잤으며, 아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 아닌가?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허위보고 까지 했으니 기가 막힌 것을 넘어 분노스럽다.

 

긴 말 하지 않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하급 부대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상급부대의 장이 지는 게 군의 상식 아닌가?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이 책임은 상급 지휘관인 국방부장관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인 데도 이 정부가 계속해서, 국방부 장관 경질을 거부한 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내각의 일원인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면 이는 결국 천안함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니, 이걸 피하자는 것 아닌가?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47명 장병의 생명은 물론, 자신들의 지휘책임마저 회피하는 이 정부는 국민 앞에서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만일 이 정부가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계속 해서 거부한 다면 민주노동당은 야당과의 협조 하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당을 책임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하겠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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