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혼모 대다수가 학업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84.8%가 중퇴, 휴학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밝혀졌다.미혼모의 평균은 16.7세로서 고교1학년에 해당한다.
자유선진당은 4일 학생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크더라도 자퇴강요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교과부에게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파악은 물론, 이들의 학업유지방안 마련,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중단이나 중도포기는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많다.
정부는 그들을 비난하고 사회 밖으로 내모는 것에서 탈피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세우기 바란다.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를 비롯하여 미혼모 시설에 대한 교사파견, 위탁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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