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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우려!
국세청이 김세연 의원(한나라당․부산 금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시학원 사업자(법인, 개인)의 수입은 2005년 3조 9,907억원에서 지난해 7조 6,730억원으로 92.3%(3조 6,823억원)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시학원 법인사업자 수입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2005년 7,308억원에서 2009년 1조 9,483억원으로 166.6%(1조 2,175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수입은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2005년 3조 2,599억원에서 2009년 5조 7,247억원으로 75.6%(2조 4,648억원) 증가했다.
입시학원이 호황을 누리면서 입시학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입시학원은 2005년 452개에서 2009년 869개로 92.3% 증가했고, 개인은 2005년 3만 495명에서 2009년 5만 3,845명으로 76.6% 늘었다.
반면 입시학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원당 수입은 학원 수 증가율에 못 미쳤다. 법인 1개당 수입은 2005년 16억 1,681만원에서 2009년 22억 4,200만원으로 38.7% 증가했고, 개인 1인당 수입은 2005년 1억 690만원에서 2009년 1억 632만원으로 오히려 0.5%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가구당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 차원에서 사교육의 교수기법, 교육기자재 혁신 등의 장점을 받아들여 공교육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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