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휴대폰 감청 합법화 철회하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대치 중이다. 우리사회의 사학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고, 최근 상지대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은 지위고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1일 브리핑에서 강성종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강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건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사학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강성종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 감청 합법화, 정녕 반인권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반 시민부터 여당 중진의원까지 사찰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감청을 일상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에 의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산업스파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미 사찰공화국이 돼 버린 대한민국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휴대폰 통화내용까지 훔쳐듣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을 중단하고, 통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 정부 아래서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먼저 반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