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진보세력, 北 세습에 입장 밝히는 게 의무
조승수의원 변상욱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CBS 오는 15일 진보신당 대표로 선출될 예정인 조승수 의원 초대했다.
<변상욱> 당선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조승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보신당이 다소 외부 혼란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우려스럽게 비춰진 측면이 있다. 이번 지도부 선거를 통해서 저희 당 내부의 혼란과 어려움을 좀 추스르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변상욱> 요즈음 여야 할 것 없이 진보노선을 어느 정도는 표방합니다. 여당은 서민을 위해서라고 표방하기 시작했고,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당헌에 새로 집어넣기도 했는데. 진보정당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전략 같은 것을 분명하게 내놓았으면 하는 느낌을 가끔 받는데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승수> 지금 이른바 진보담론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복지, 특히 보편적복지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좀 더 진보적 방향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한국사회가 유럽국가와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려면 연간 110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세 등 여러 가지 증세방안들을 제출을 하고 있고, 또 특정 부분의 복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주거, 의료, 보육을 포함한 교육, 일자리, 노후관계,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아쉽고, 오히려 진보신당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마 제대로 알려내질 못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욱> 현실적인 힘의 부족이나 한계 같은 것을 느끼시긴 할 텐데. 예산과 정책, 결국 이걸 원내에 들어가서 힘 있게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뭔가 단합된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민주노동과의 합당을 자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 또 계획은 어떤 건지요?
<조승수> 저희는 지난 9월 3일 당대회를 통해서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정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은 진보대연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히 민주노동당과의 일대일 합당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밖에 있는 사회당이나 이런 진보정치세력, 또 진보교수연구자모임과 같은 지식인 그룹, 시민단체, 개별인사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진보대연합의 과정을 밟는 것이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상욱> 진보진영 일부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뭔가 좀 사이가 좋게 연대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합당됐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요즈음 이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북한 세습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결정할 문제니까 언급은 않겠다” 이렇게 당론을 얘기했고. 진보신당은 말만 좀 다릅니다만 “북한체제가 다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정서나 보편적인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두고서 경향신문에서 민주노동당에게 “입장을 왜 못 밝히느냐, 당신들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묘한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사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긴 하지만 북한의 최고권력과는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정치권에서 발언할 때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결국 우리 남한의 문제, 한국의 문제, 또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발언하지 않는 것이 어떤 다른 논리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떤 정부기구만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 민중의 통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진보의 출발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상욱> 시점이 아주 묘한 게, 일각에서는 조승수 의원께서 울산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발표하시면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이 신문사설이 실렸기 때문에 혹시 진보신당을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승수> 그렇진 않습니다. 특정신문과의 견제는 아니고요. 그 직전에 이미 몇 몇 분들 의견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대 세습 문제가 외신을 타고 공론화 됐고,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터부시되고 금지시 됐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특히 진보진영 내부의 활발한 토론은 오히려 좀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어떤 강제적으로 진행되거나 무슨 신문절독이나,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상욱> 활발한 토론이 차라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 논쟁구도가 진보진영의 두 정당이 갈라설 때랑 비슷하지 않나 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조승수>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거에 하나의 진보정당이었을 시절에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제대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분당이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들이 진보진영의 단결에 더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욱> 마지막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사망 이후 과연 어디에 안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빚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 내에서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조승수> 황장엽 전 비서의 죽음은 사실 이 분단된 나라의 어떤 비극의 상징적인 존재로 보여 지는데요. 사실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황장엽 전 비서의 경우에는 국민적 정서가 사실 쉽게 모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덧붙여서 현충원에 이른바 전직 대통령 등 중요한 분들을 매장방식으로 이렇게 안장을 하는데, 사실 국민들에게는 화장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변상욱>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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