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신용철

북한 세습에 침묵, 두둔하는 것은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긋나

신용철(경희대 명예교수, 사학) 한국전쟁 중의 9. 28수복을 우리가 기념하던 날, 북한에서 이제까지 추측만 무성하던 권력의 3대 세습이 당 대회에서 가시화되어 전 세계인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었다. 마치 바뀌기 전 계절의 유행 의상을 고집하듯 이미 소멸되어버린 봉건왕조시대의 3대 세습을 21세기에도 우리 한반도의 북방에서 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이다.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같은 문화의 한 민족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 대외적으로 국가브랜드의 추락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권력의 분립이 일반화된 21세기의 세계 정치에서 권력의 세습이란 왕조적 봉건체제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 에서도 없었고, 피로 맺어진 동맹국으로서 북한이 의지할 유일한 나라인 전통적 유교문화의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에서도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타임 머쉰’ 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듯 한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당연하고 마치 쇼를 본다는 세계인의 비판도 일반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권과 체제를 항상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들 또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옹호내지 방조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1일 ‘보수 성향’의 학생들이 ‘좌파성향’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는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야당과 시민단체 앞 에서 세계의 웃음거리로서 현대사에 유례없는 북한의 세습에 대해 옹호하거나 방조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시대착오적인 말장난’ 에 대해 가면을 쓰고 풍자하는 포퍼먼스를 벌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보도한 신문의 보수적 성향의 표현에 나는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진보적’ 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미국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면 진보적이고, 그와 반대이면 보수적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한 나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앞서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보이지, 고정된 사고와 편파적 행동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바로 ‘수구’ 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세습에 대해 우리 정부에 평화적 노력’을 주문하는 우회적 평가, 민노당 도 평화와 긴장완호를 강조했다. 특히 민노당 부설 ‘세상연구소’는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엔에 정부와 정반대의 견해를 보낸 참여연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어느 알려진 비판인사는 ‘추적하지 않아 평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며 특히 서해안의 한미 대잠수함훈련 중단만을 강조했다. 이들 모두는 세습에 대한 비판에는 아주 인색한 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훼손한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이들을 옹호하는 한 일간지는 김대중의 주변의 급박한 위기 (三界火宅)’ 론을 인용해 남북과 주변 강대국의 대립격화를 내세워 강경책 중단을 권유한다. 특히 북한의 김씨 일가의 권력세습을 반공이념과 군사독재정권의 남한 세습은 쌍둥이 세습 이라고 비교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을 대변하는 현 정권과 사기죄로 국방장관은 광화문에서 석고대죄 하라 고 외친다.

물론 북한의 세습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분노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더욱이그 아래서 고통을 받는 많은 동포들의 인권과 남북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의 통일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복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보를 외치며 ‘좌파’와 ‘종북’ 으로 비판되기도 하는 그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운동가들은 전유물처럼 외쳐 온 “민주주의와 인권” 에 대해 어떻게 그리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우리 대통령을 독재라고 ‘시국선언’ 하던 대학의 그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기적인 권력세습에 대해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의 양심과 지성으로 이 문제의 실상과 미래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선거처럼 보다 공개적이고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