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철두철미한 국가관, 군 복무, 도덕성, 인생의 가치와 명예 중시해야, 군미필자 핵심세력 중용은 역사적 죄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일까? 19일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11대국회의원회 세미나에서 윤창중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다음 대통령의 조건으로 철두철미한 국가관, 군 복무, 도덕성, 인생의 가치와 명예 중시” 등을 들었다.

▲ 윤창준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11대 국회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의 조건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그는 국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집권자와 집권세력, 야당의 정치지도자가 국가경영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으로 “국가관이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핵심세력으로 중용한 것을 들고, 젊은 대학생들은 왜 이런 문제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지 절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는 심각하다”면서 대선캠프에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지금도 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국가관이 부족하면 국민들게 애국심을 호소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영과 사기업 경영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도자의 국가관이 확실하다면 주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회피하는 사람을 절대로 중용할 수 없다며 군입대 회피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부도덕의 종합판 선물세트들을 기용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표를 준 이유는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일탈을 청산하라는 의미였다”며 대통령에게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성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죽어 나가도 좋다는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한 대통령으로 박정희 前대통령과 전두환 前대통령을 들었다.

특히 박정희 前대통령에 대한 일부의 ‘과도 있지만 공도 많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압도적인 공적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구민주주의를 원형대로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욱일승천, 무한발전 할 수 없었다”면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직후 촛불시위를 해결 못하는 무능력과 무철학과 무소신으로 3개월을 허송했고, 세종시 문제로 10개월을, 천안함 사태로 5개월을 허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3월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서는 “NLL이 보이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두 동강이 났는데도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국가관을 지적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난 “5월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에 대해 상응한 응징’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응징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UN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겨야 될 외교적 패배라고 쏘아 붙였다.

다음 대통령의 다른 조건으로는 “인생의 가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을 들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생관에서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이 공정사회 구현을 주장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냐”고 반문하면서 군 미필자가 여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가관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정직한 분이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돼 꼬장꼬장하고 지독하게 원칙에 따라 나라를 바로 잡아야 정국이 안정되고 선진국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인물들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어느날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대통령을 반듯한 사람으로 뽑는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개헌은 필요성과 당위성, 절박성에 대해 국민들의 폭발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못박았다.

덧붙여 “정권의 임기 후반기만 되면 등장하는 개헌 논의는 임기 이후의 위기감에서 비롯된다”면서 “퇴임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측근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기투합해 발생한다”고 그 의도 자체가 음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11대 국회의원회 임덕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불과 몇 십 년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에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업적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한 정치는 뉘우치고 잘한 정치는 알리는 차원에서 정치원로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