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마련없이 시민들에게만 부담 전가시키는 부산시의 버스요금 인상

부산시가 물가대책위회를 열어 버스요금을 최저 10.8%에서 최고 22.7% 인상키로 결정했다.

내달 26일부터 어른(일반) 기준 일반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950원에서 1080원으로, 현금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2일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데 대해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천억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요금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준공영제 운용에 따른 버스업계 적자를 시 재정지원금 50%, 이용자 부담(버스요금) 50%로 보전하는 원칙을 마련한 것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버스업계 운송 적자 보전액 중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60%를 넘어설 때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매년 인상되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시는 버스요금 인상 요인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고. 우선, 물가대책위원회가 버스업계의 운송원가와 생산원가에 대한 투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버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