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0일일요일
                                                                                                     Home > 종합
  SSM법안 더 이상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10-10-28 14:07:04   프린터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여야합의 잊었나 동시처리 약속 즉각 이행해야 

 

SSM법안 처리의 표류를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두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처리를 촉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정치 공방의 소재로 악용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여당은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말 한마디에 합의를 깼다고 맹공하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만 단독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에게 여야의 이러한 시시비비는 분노를 자아낸다.

 

하지만 굳이 그 책임의 무게를 따지자면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및 관계 부처 모두의 합의로 두 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하였다가 며칠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의 반대의사에 입장을 돌변하며 합의를 파기한 여당의 책임이 크다.

 

며칠 전 김 본부장은 SSM법안의 통과를 두고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둬들였다.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당사자마저 입장을 번복한 만큼 더 이상 두 SSM법안을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두 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어제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유통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어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8일 홍 최고위원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밝힌 개정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인데 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중기청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지침 개정으로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새 지침이 공포되고 난 뒤, 직영점 형태로 SSM이 추진되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한 해서만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즉, 현재 사업조정 중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처음부터 가맹점 형태로 개설되는 SSM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새 시행지침이 유효한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이 직영점을 추진하다가 사업조정신청을 받아 다시 가맹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다. 따라서 새 지침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또한 상생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한-EU FTA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침 개정도 불가능하다. 국제협정상 법률이나 지침과 같은 행정지도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돼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가맹점 형태로의 편법 전환과 그 확산이 우려된다면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홍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원장 자격으로 이달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은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상생법 통과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되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침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한바 있다. 이제 그 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만일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 SSM법안의 동시처리 문제는 정부여당의 의지 문제로 남게 됐다. 속히 두 법안을 동시처리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친서민 정책을 펴는 정부여당이 되어야 한다.

 

kDN 뉴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438 中國 시진핑 발언과 우리의 覺醒 kDN 뉴스 2010-11-01
6437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kDN 뉴스 2010-11-01
6436 故 손충무 발행인 영결식 거행 kDN 뉴스 2010-11-01
6435 주적에게 보급 하면서 교전하는 한국 이정근 기자 2010-11-01
6434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징계 중단하라 kDN 뉴스 2010-11-01
6433 박사모 무례한 정치 언행 삼가라! kDN 뉴스 2010-11-01
6432 기륭전자 6년 노사분쟁 극적 타결 정승로 기자 2010-11-01
6431 관세청 중국산 장뇌삼 불법반입 원천 차단 이정근 기자 2010-11-01
6430 노동자 분신 조장한 경북경찰청장 파면하고 조현오 청장은 사퇴하라 kDN 뉴스 2010-11-01
6429 상하이박람회 폐막 이젠 여수박람회 관심 고조 리강영 기자 2010-11-01
6428 손학규 박지원 잘라내야 산다 kDN 뉴스 2010-11-01
6427 조승수 대표 KEC 사태 명백한 함정 편법 체포 kDN 뉴스 2010-11-01
6426 금속노조 KEC 김준일 지부장 쾌유기원 촛불문화제 열려 kDN 뉴스 2010-11-01
6425 주호영 의원(여의도 연구소장)YTN 라디오 인터뷰 kDN 뉴스 2010-11-01
6424 <지영준 전 법무관>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kDN 뉴스 2010-11-01
6423 영화 배우 김희라씨 부인 정읍서 여인대상 수상 김석쇠 기자 2010-10-31
6422 민노당 이정희당대표 관악을지역사무소 개소식 이정근 기자 2010-10-30
6421 경찰 해운대 화재 환경미화원 사법처리방침 철회하라 kDN 뉴스 2010-10-30
6420 이 대통령 北 중국식 개혁개방채택 촉구 kDN 뉴스 2010-10-29
6419 보수단체 G20성공기원 국민대회 개최 kDN 뉴스 2010-10-29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