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또 드러난 청와대의 무차별 사찰 증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 전면적 재검증 필요한 천안함 합조단 발표,삼성전자의 3대 세습, 과거회귀 간판을 내걸다

진보신당은 18일 브리핑에서 또 드러난 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불법사찰의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당시 국정원장과 야당 대표까지 사찰 대상이 된 이 증거는 그 동안 정권이 얼마나 넓고 깊게 국민을 몰래 훔쳐봤는지를 보여준다.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진술, 대포폰 게이트 등 최근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작 관계자의 입장이 확인 중”이거나 말이 안 되는 일 이라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는 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넘어 적반하장 격으로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손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미국 닉슨 대통령 뒤를 밟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검찰은 전면 재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풀고 법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말고도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정권만 예외라는 어이없는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검찰이 몸소 보여주는 일, 이제 그만하라.

전면적 재검증 필요한 천안함 합조단 발표

어제 KBS <추적60분>은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라는 방송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조단의 발표와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들을 뒤집는 실험결과와 증언, 추가 사실들을 제기했다. 그동안 합조단의 발표는 진실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혹과 논란거리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추적 60분>은 합조단이 제시한 어뢰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생성된 침전물이라는 것을 국내 전문가의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 제기했다. 더욱이 합조단이 폭발 산화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뢰폭발로 결론지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일이다.

하나의 결론을 상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묵살한 합조단의  조사방식과 성급한 발표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호도하려했던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보의 독점과 일방적 결론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자초했던 정부가 합조단의 발표를 뒤집는 문제제기 마저 묵살한다면 이는 더 큰 의혹과 논란을 키울 뿐이다. 의혹제기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되고 전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국회의 국정조사, 전문가 검증 등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재검증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