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김관진 내정자는 강경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무력 대응 입장도 밝혔다.

진보신당은 3일 논평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일전불사만 외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다.

더불어 김 내정자는 북한에 무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발언하였다. 김 내정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개성공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돼 북한이 또 다른 군사행동을 취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지금대로 유지하면서 전면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무력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민간인 교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사실상 국방장관 내정자의 입장이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사안이 너무도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것인데 무턱대고 이렇게 강경하고 구체적인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거꾸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연평도 공격처럼 북한의 강경한 태세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무력충돌이 더 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대응하는 것 또한 국방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진보신당은 그런 복잡한 것은 생각하기 싫고 나는 무조건 일전불사’만 외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책 없이 강경입장만 되뇌는 김관진 내정자의 국방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